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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직무유기' 우병우 오늘 처음 법정에 나온다

기사입력 : 2017년06월16일 08:28

최종수정 : 2017년06월16일 08:28

16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1차 공판 진행

[뉴스핌=김범준 기자]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 법원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16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직무유기, 위증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우 전 수석은 기소 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하게 된다. 우 전 수석은 앞서 지난달 1일과 지난 2일 두 차례에 걸친 공판준비기일에는 모두 나오지 않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묵인 및 방조, 세월호 수사 외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4월 6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두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재판부는 이날 '블랙리스트 3인방'인 김종덕(60·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관주(53·구속기소) 전 문체부 1차관을 증인으로 불렀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을 상대로 특정 문체부 국·과장에게 좌천성 인사를 내리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의 압력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신문할 예정이다.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우 전 수석 측은 해당 혐의에 대해 "사적인 권한 행사를 한 것이 아니라 문체부에서 직접 만든 인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를 통지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날 또 세월호 수사의 실무 책임자였던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등이 증인으로 나온다. 윤 차장은 우 전 수석으로부터 세월호 수사와 관련해 압력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고위 검사들의 면직 징계도 이날 이뤄질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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