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재용 측 "독일 승마 지원, 외환거래법 위반 아냐"

기사입력 : 2017년05월26일 16:01

최종수정 : 2017년05월26일 16: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컨설팅 용역계약은 신고의무 없다...마필과 차량은 삼성전자 자산"

[뉴스핌=김겨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이 삼성전자의 승마 지원은 외환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 임원 5인에 대한 제 19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윤희만 서울 세관 주무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김학선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전자는 최순실씨가 지배하는 페이퍼컴퍼니 '코어스포츠'와 허위 용역 계약을 맺고 80억여원을 송금하면서 외환 증여에 따른 지급 신고 및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외환거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이 정유라에게 말 구입비용을 제공하는 것을 숨기기 위해 삼성전자 승마단 소속 선수들의 전지훈련에 필요한 말 및 차량 구입 용도인 것처럼 예금 거래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윤 주무관은 "외환거래법 상 컨설팅 용역 서비스는 경상거래에 해당한다"며 "다만 용역 계약이 허위이고 이를 숨길 목적이었다면 실제 서비스가 없었기 때문에 자본거래"라고 증언했다. 자본거래는 경상거래와 달리 사전 신고가 필요하다.

이어 "용역 계역을 체결했으나 현지에서 사정이 있어 서비스를 받지 못했고, 송금 전 이를 몰랐다면 문제가 없다"고 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코어스포츠와 맺은 용역 계약이 허위라는 것부터가 잘못된 전제"라며 "용역계약은 경상거래이므로 지급 신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송금한 돈으로 구입한 마필과 차량 역시 삼성전자의 자산"이라며 "삼성 자산을 누가 사용했냐는 외환거래법과 관계 없다"고 설명했다. 또 "용역계약의 혜택을 누가 누렸느냐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아울러 "윤 주무관은 이 사건 사실관계에 대해 잘 몰라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