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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적자 감소폭도 이전보다 320억달러 줄어
[뉴스핌= 이홍규 기자] 미국 하원을 통과한 미국건강보험법(트럼프케어) 수정 법안은 2026년까지 무보험자 수를 2300만명 늘릴 것이라고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추산했다.
24일(현지시각) CBO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는 1차 법안에 의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던 무보험자 수 2400만명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또 향후 10년 간 연방 적자는 1190억달러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1차 법안 감소폭보다 320억달러 작다.
사적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평균 보험료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1인당 의료비용 액수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미국민들을 보험 혜택으로부터 몰아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원들은 최우선 목표는 보험료는 낮추는 것이라고 말한다. 한편,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비공개 회의를 통해 상원 자체 건강보험 개혁 법안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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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CBO> |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