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형 글래스-스티걸 법, 명칭 혼란 논란
[뉴스핌=이영기 기자]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대형은행을 해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는 글래스-스티걸 법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명백히 한 것이라 주목된다.
18일(현지시각)자 더 힐(The Hill) 등 워싱턴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결코 글래스-스티걸 법을 지지한다고 말한 적이 없고, 단지 21세기형 글래스 -스티걸 법을 지지한다고 했을 뿐"이라며 "이 보다 더 명확한 설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므누신이 염두에 둔 것은 헤지펀드, 투자은행, 보험까지 포함하고 있는 메가(대형)뱅크로 부터 상업은행을 분리하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그는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분리는 금융시장과 유동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로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분명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사진=AP/뉴시스> |
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점은 있다. 미 의회에서는 대형은행 해체를 위해 제출된 법안을 '21세기형 글래스-스티걸 법'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므누신은 법안 제출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에게 '21세기형 글래스-스티걸 법'이라고 언급해서 혼란을 초래한 점을 사과했다.
워런 상원 의원은 "므누신 장관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와 상관 없는 것을 가지고 '21세기형 글래스 -스티걸 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이상한'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날 므누신은 세제개편 및 규제완화와 관련해 역사적인 개혁을 이룬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3%대 경제성장률 목표가 달성 가능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