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정부가 전국 대학과 학습지업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실태 집중 점검에 나선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약 3주간 대학·전문대학 25곳과 학습지업체 5곳 등 30개소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현장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대학은 학사, 행정, 입시 등과 관련해 학생과 교직원, 일반인의 다양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수탁업체 관리 감독과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이 미흡하다고 종종 지적받았다.

학습지업체 역시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파기나 암호화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학생 수와 사업체 규모를 고려해 전체 30곳을 직접 방문해 현장 점검키로 결정했다. 관련 자료조사와 담당자 인터뷰, 시스템 점검 등이 이뤄진다.

중점 점검항목은 ▲홍보‧마케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시 동의방법 적정성 ▲보존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여부 ▲개인정보 처리 위탁시 필수사항의 문서 반영 ▲수탁자 홈페이지 공개 및 교육 등 적절한 관리‧감독 여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접근통제· 암호화·접속기록 보관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대학과 업체의 경우 각 위반사항별로 1회 위반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게 행자부 계획이다.

장영환 행자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교육기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준법의식을 정착시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