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미중정상회담 앞두고 무더기 대북제재 이어 잇단 강공 발언
[뉴스핌=이영태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월 출범 후 최초의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북핵문제를 해결하라며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주요 고위급 인사들의 잇단 북핵관련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마련한 1차 '대북정책 리뷰'의 핵심이 전례 없는 최고 수위의 대중국 압박에 맞춰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4월 의장 자격으로 3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연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안보리는 오는 28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주재하는 '북한과 비확산' 회의를 열 계획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헤일리 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5년간 중국은 북한문제를 우려하고 있다는 말을 해왔는데, 중국이 실제로 이런 우려에 걸맞는 행동을 한 것을 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헤일리 대사는 오는 7일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은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의지를 보이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목표(goal)'가 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압박할 것이고, 중국 정부가 이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헤일리 대사는 안보리가 오는 28일 '북한과 비확산'을 주제로 개최하는 회의에 가능한 많은 나라 외무장관들이 참석해 북한을 멈추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또한 오는 18일 인권 문제를 주제로 한 논의도 마련되며, 여기서 북한 인권에 관한 결의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트럼프, 시진핑 만남 앞두고 대북제재 발표 이어 중국 압박 고조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3일자로 발행된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과의 첫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관해 (시 주석과) 논의할 것"이라며 "그게 내가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없이 일대일로 북한과 맞불을 것이냐'는 질문에도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전적으로 그렇다(totally)"고 답했다.
이어 "중국은 북한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고 우리를 도와 북한 문제를 다룰지 말지 결정할 것"이라며 "만약 중국이 그렇게 한다면 중국에 좋을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무역 부문이 대북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미국에 협조하게 될 인센티브가 될 것이라면서도 미국이 중국의 도움이 없더라도 북한 문제를 단독으로 다룰 준비가 완전히 돼 있다고도 강조했다.
대북 해법을 묻는 질문에는 "미국이 중동 정책을 공개하던 과거와는 다르다"며 대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FT는 이날 백악관이 북한 핵과 미사일을 현존하는 최고의 위협으로 여기고 있으며, 국가안보회의(NSC)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착수한 '대북정책 리뷰'를 막 완료했다고 보도했다.
NSC '2인자'인 캐슬린 T. 맥팔런드 부보좌관은 FT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트럼프 정부 1기가 끝나기 전에 핵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북한 기업 1곳과 개인 11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출범 이후 최초의 무더기 제재를 가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재산통제국(OFAC)은 이날 대북제재 행정명령 13382호, 13687호, 13722호에 따라 북한 기업 1곳과 북한인 11명을 미국의 양자 제재대상에 새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독자 제재 명단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기업 및 개인과의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트럼프 정부는 제재 대상에 북한 기업 및 북한 인사들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단체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조치에는 중국과 러시아, 베트남, 쿠바 등 북한에 우호적인 제3국가들에 경고를 보내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