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미국 의회가 29일(현지시각) 대북차단 및 제재 현대화 법안과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규탄 결의안 등 3건의 북한 관련 법안 및 결의안을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한국 외교부는 30일 "미 의회가 북핵·북한 문제 해결에 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을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가 의결한 법안과 결의안 9개 중 3개는 북한 관련이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 의회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의원들은 이날 법안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 북한이 미국에 제기하는 위협의 심각함을 지적하면서 다양한 해법도 제안했다.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은 "김정은의 위험한 도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다시 생각하겠다는 틸러슨 국무장관의 발언을 환영한다"며 "좋은 출발점은 기존의 대북 제재를 강력하게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자신이 발의한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HR 1644)은 미국의 제재를 한층 확대해 북한 뿐 아니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 위장회사도 겨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 마이크 맥콜 의원도 북한을 대리하는 회사들과 암시장 거래, 석탄 수출 등 북한을 지탱하는 모든 것들에 '세컨더리보이콧(2차 체제)'를 가해야 한다며 대북 제재 강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맥콜 의원은 특히 이날 북한관련 법안들이 동시에 처리된 것은 북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란 점을 보여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북 제재에 찬성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대화와 협상을 동시에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야당 간사인 엘리엇 앵겔 의원은 "북한 관련 3개 법안과 결의안은 미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기 위해 세심하고 종합적이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며 "이 문제에 고도의 관심을 기울이면서 끈질긴 외교적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테드 요호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대한국 보복 조치 중단을 촉구했다.
요호 의원은 "한국을 처벌하는 중국의 결정은 유감스러울 뿐 아니라 부적절하다"며 "중국은 한반도의 엉뚱한 나라를 제재하기보다는 북한의 불법 무기를 단속하는 데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요호 의원이 제안한 중국이 사드를 빌미로 한국에 대한 외교적·경제적 강압을 중단하라는 내용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는 결의안'(H.Res.92)에 반영돼 하원 외교위를 통과했다.
공화당 테드 포 의원이 발의한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법안'(H.R.479)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하는 내용이 추가되는 등 상원의 '동반법안'(S.672)과 동일한 내용으로 수정됐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의회의 법안 및 결의안 처리에 대해 "최근 외교장관 방미 계기에 상·하원 외교위원장 등 면담 시에도 확인되었듯이, 이러한 미 의회의 신속하고 초당적인 행동은 북핵·북한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 제재·압박 강화를 촉구하고 있는 미 의회 내 확고한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특히 '북한의 ICBM 개발 규탄 결의안'에 사드 배치 관련 중국의 보복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취지의 보다 상세하고 포괄적인 별도 결의안이 이미 발의된 점에 주목코자 하며,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동맹 차원의 공동 대응에 관한 미 조야의 광범위한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강행시 원유공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란 언론보도와 관련해선 "북한이 전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한 채 6차 핵실험, 또는 ICBM 발사 등 고강도 전략도발을 감행한다면, 안보리 제재결의는 물론, 우리와 주요국의 독자제재 등을 통해서 북한정권이 감내하기 어려운 강력한 징벌적 조치가 반드시 따를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1월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21호 제49항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또는 발사 시에 안보리가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만약에 이러한 고강도 전략도발이 있을 경우에는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