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플랜 돌입시 국민연금의 채권 손실 더 커져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대우조선해양의 손실분담 문제와 관련, 국민연금 등 채권자들이 연금 가입자나 투자자 자신을 위해서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이익인지 이미 명확한 답이 나와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의 채무재조정안을 수용하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대우조선이 신속한 법정관리 형태의 P플랜(사전회생계획제도·Pre-packaged Plan)에 들어가면 국민연금의 채권 손실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대우조선해양문제 처리 등 단기 과제들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대우조선 관련 "채권자들이 각자의 재무적 판단에 근거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만반의 대비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 <사진=뉴스핌DB> |
유 부총리는 지난 31일 "채권자의 의사가 중요하지만 P플랜까지 가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정부의 심정"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 예산안 편성에 있어 "최근 마련된 예산 편성·운용 지침에 준거하여 정치 상황 변화 등에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조개혁과 4차 산업혁명 대비,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등중장기적 과제들에 대해서도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의 위상에 걸맞는 책임감을 가지고 확고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중심을 잡고 정책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통상현안 등 위험 요인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견시 적기 대응하고, 내수·수출·투자 활성화 대책, 재정 조기집행, 일자리 확충 등기 수립된 정책들은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