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박근혜 소환 이후] 檢, 기소시점 4월 중순? 5월 대선 후?

기사입력 : 2017년03월22일 14:14

최종수정 : 2017년03월22일 14:14

 

[뉴스핌=황유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자,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언제 기소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기소는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분석이다. 변수는 5월9일 치러질 대선이다.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시점을 검찰이 고심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오전부터 시작된 검찰 수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르·K스포츠 재단의 기업 출연과 관련해 '선의'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검찰이 다음달 중순 안으로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관련자 진술과 물증이 충분하기 때문이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기소 시점으로 '4월 중순 이전'이 유력한 이유는 5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때문이다. 4월 15~16일 후보 등록을 거쳐 17일부터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기소시점이 지연되면 역풍이 우려되는데다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펼쳐지는 시점에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검찰이 대선 후보 등록 전 박 전 대통령 기소를 마무리하고 대선 이후 본격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큰 이유다.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아예 대선 이후 기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또다른 변수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다. 검찰은 기소에 앞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소 시점은 이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만약 영장 청구 후 법원이 발부하면 검찰은 20일 내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확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시점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진 뒤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