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이홍규 기자] 미국 하원 공화당의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이 하원 에너지 통상 위원회와 세입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새 건강보험법 마련을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획이 첫 걸음을 내디뎠다.

9일(현지시각) CNN뉴스 등에 따르면 하원 에너지 통상 위원회와 세입위원회는 각각 27시간 17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기존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정비하는 대체법안인 '미국보건법'을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하원 공화당이 지난 7일 공개한 법안인 '미국보건법'은 오바마케어 미 가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제외해 사실상 가입 의무규정을 없앤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소득이 아닌 연령에 따라 새액공제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하원의 미국보건법은 하원 예산위원회와 전체회의 통과를 남겨두게 됐으며 또 이를 통과하면 해당 법안은 상원 투표를 거치게 된다.

하지만 민주당과 의료업계, 다수 공화당원들이 대체법안에 반대하고 있어 법안이 최종 통과될지 불투명하다. 최종 통과되더라도 상당한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화당 의원들과 로비 단체들은 대체 법안이 기존 오바마케어와 매우 흡사하다며 맹비난하고 있다. 또 민주당과 의료업계는 수백만 명에 대한 건강보험 헤택이 축소되고 취약계층에 대한 환자 혜택이 없어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계정에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들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은 잘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는 많은 그룹과 이야기하고 있고 아름다운 그림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