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50년 넘게 이어진 대기업 중심 한국경제 구조를 바꾸기 위해 중소기업 단체가 첫걸음을 뗐다. 제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바른시장경제정책추진(정책추진단)'이 출범한 것. 정책추진단은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발굴한 후 대선 후보 공약 및 차기 정부 정책에 이를 반영시킨다는 목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여성경제인협회를 포함한 15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9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정책추진단을 발족했다.

정책추진단은 업계 의견을 모아 ▲중소기업부 설치 ▲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 직속 격상을 포함해 30개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중소기업 지원책 위주지만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근절과 같은 규제도 포함돼 있다.

또 30대 핵심 과제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지만 ▲대기업 집단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규제 강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등도 중요 정책 목록에 포함됐다. 기울어진 운동장의 균형을 잡으려면 중소기업 육성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힘을 뺄 필요가 있다는 것.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여야 각당 대선후보 확정이 예상되는 시기에 대선 후보자 입장을 듣는 '차기정부 중소기업정책 국민보고대회'를 열 예정"이라며 "대통령 선거 후보가 350만 중소기업인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과제가 차기 정부 출범 이후에도 핵심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출범식에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한 '19대 대통령에게 바라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 조사'를 발표했다.

응답자들은 차기 대통령이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 정치개혁(51%, 복수응답 가능)과 규제개혁(41%), 노동시장개혁(30.7%)를 꼽았다. 경제정책으론 내수경기 활성화(66.3%), 일자리 창출(41.3%) 순이었다.

대통령 후보자의 중소기업 분야 공약 우선 순위로는 일자리 창출 환경 조성(66.4%)과 공정위 위상 및 불공정 거래행위 처벌 강화(65.4%)가 각각 1위와 2위로 꼽혔다. 중소기업에 불리한 금융제도 개선(63.0%)과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59.7%) 등도 시급한 과제 목록에 올랐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