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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일자리와 빌 게이츠의 로봇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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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영기 기자] 이번주 초에 미국 최대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가 미시간 공장에서 1100명을 감원키로 했다. 지난해 시설을 확장한 테네시주 스프링 힐로 SUV조립라인 등을 이전한 데 따른 조치다.

물론 일자리를 만들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력에 따라 GM은 1월에 미국 내 공장에 10억달러를 투자해 1500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어느 부문 일자리가 충격을 받을지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지만, 아무튼 이런 셈법이 가능해 보인다. 1500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1100개가 없어지면 400개가 더 생기니까 OK. 하지만 이면을 보면 2600명의 근로자가 일자리 변화를 겪게 된다. 여기에 '스트레스'가 동반된다.

<사진=윈클의 가상 홈 로봇 '게이트박스' 홈페이지 캡처>

이런 맥락에서 올해 초 영국 유력 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지는 '평생교육'을 특집으로 다뤘다. 골자는 근로 환경이 너무 빨리 변해 재교육을 평생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로봇과 인공지능(AI)의 활동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어 이런 재교육의 주기는 앞으로 점점 더 짧아진다는 것.

로봇과 AI로 인해 없어지고 또 생기는 일자리 교체는 GM의 일자리 교체보다는 훨씬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그 속도도 더 빨라 여기에 동반되는 스트레스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드는 대목이다.

로봇과 AI시대에 이런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면서 인간이 변화에 적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문제는 '속도'다.

지난 19일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기술변화로 인한 일자리 교체의 속도를 지연시키기 위해 로봇에게도 세금을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빌 게이츠가 직접 이런 이슈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 놀랍기만 하다. 이미 유럽의 사회당 지도자 브누아 아몽(Benoit Hamon)이 로봇에 과세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그 목적이 다르다.

아몽의 과세는 모든 국민에게 제공할 최소소득의 재원 마련을 위한 것이라면 빌 게이츠의 과세는 일자리를 대체하는 신기술 채택을 인간이 감내할 수 있는 속도로 최대한 늦춰보다는 것이다.

여기부터 흥미진진한 얘기가 펼쳐진다. 빌 게이츠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전 미국 재무부 장관 출신 하바드 대학교수 로렌스 서머스 등 경제학자들이 빌 게이츠의 제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서머스는 빌 게이츠의 과세는 사회 전체적으로 파이를 키울 수 있는데 오히려 파이를 작게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일단 파이를 키워놓고 분배를 잘하면 되지 않으냐며 안타까워했다.

로봇과 AI의 등장에 대해 어느 쪽이 더 적절한 해석을 하는지가 궁금해진다. 옆사람과 내기라도 하고 싶다. 

구글(Google)에 있는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AI가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시점을 2045년즈음으로 잡았다고 한다. 지금부터 30년 한세대가 남았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짧을 수 있는 이 기간이 서머스에게는 길고도 긴 시간이 아닐까. 서머스는 이런 프레임에 갇혀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본다. AI가 장착된 로봇이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는 이상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당연히 생긴다. 그리고 생산성이 높아져 파이가 커지면 인류는 더욱 행복해진다는 것.

빌 게이츠 쪽에서 보면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다. 이미 미국 LA에서는 경찰의 순찰코스까지 AI가 정해준다고 한다.

내기에서 결판을 낼려면, AI가 장착된 인간을 닮은 로봇이 가져오는 충격은 얼마나 될지 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공론화가 더욱 진행돼야 한다.

어떤 식의 이야기들이 나올까? 나중에 돌이켜보면, 둘 중 하나 아니 어쩌면 둘 모두가 우스꽝스러워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두 사람의 견해는 더욱 흥미를 더한다.

한 경제사학자는 영국의 산업혁명 초기, 당시로서는 익숙하지 않은 '실업'으로 인해 생겼던, 빈곤에 대해 이런 저런 황당한 해석들이 팜플렛(당시 신문)에 실렸다고 소개했다.

"실업으로 인한 당시 빈곤을 어떤 이들은 식습관이 잘못돼 있기 때문이다, 약을 먹는 습관이 문제다, ... 또 어떤 이들은 개를 너무 많이 키워서 문제라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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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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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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