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이재용 두번째 영장심사] 구속? 기각? 여러가지 경우의 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李·朴 구속되면, 특검 朴대통령·청와대 돌진
‘기각’ 특검 수사동력 상실…뇌물수사 실패?

[뉴스핌=이성웅 기자] 또다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운명의 날을 맞았다. 법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손을 들어줄지, 삼성의 '피해자' 주장을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선 한정석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이재용 부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대한승마협회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특검이 이 부회장과 박 사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공여,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이다. 이 부회장에겐 위증도 추가됐다.

왼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오른쪽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대한승마협회 회장). 이형석 기자 leehs@

경우의 수도 많다. 먼저 이 부회장과 박 사장이 모두 구속되는 경우다.

지난달 19일 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을 검토한 후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관련자 등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특검팀은 "지난 3주간 보강조사를 통해 추가증거를 확보했다"며 "법원의 기준에 맞춰봐도 구속영장 재청구 사유가 상당하다"며 구속에 자신감을 보였다.

삼성 측은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며 어떤 대가성도, 청탁도 없다고 반박하며 각종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특검팀은 최근 확보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39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사이의 차명폰 통화내역 등이 이 부회장의 뇌물혐의를 입증하는 데 증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원이 이 부회장을 구속시키고 박 사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는 법원이 뇌물공여의 핵심 인물은 이 부회장이란 것이다. 박 사장은 이 부회장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것으로만 판단했을 경우다.

만약 박 사장이 특검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이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언을 했다면, 법원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박 사장만 구속될 수 있다. 이는 법원이 삼성의 뇌물공여는 인정하지만, 이 부회장의 개입이 없었다고 판단할 경우다.

만약 박 사장만 구속된다면 특검팀은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황성수 전무 등을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법원이 뇌물공여를 인정한 셈이 되기 때문에, 박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특검 수사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박영수 특별검사. 이형석 기자 leehs@

특검의 최악 시나리오는 이 부회장과 박 사장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될 경우다. 단순히 삼성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지면서, 박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수수 혐의 입증도 불투명해진다.

특검이 추가로 확보한 수첩과 통화내역까지 뇌물의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인데, 다른 대기업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특검이 최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공소장을 작성하는 것 역시 어려워진다.

또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 특검 수사기간 연장 등 특검을 둘러싼 현안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부회장과 박 사장의 영장심사 결과는 17일 새벽에야 나올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란 대학가 반정부 시위 재점화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란에서 대학생 시위가 재개되는 등 정부의 유혈 진압으로 위축됐던 반정부 시위가 재점화하고 있다. 22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FP 통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새 학기 첫날인 이날 테헤란 주요 대학 캠퍼스에서는 시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보안군을 규탄하는 집회와 행진, 연좌 농성이 벌어졌다. 테헤란에 있는 샤리프 공과대학에서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집회와 행진을 했다. 이후 시위대와 정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달 8일(현지 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 현장에서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들이 불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미르카비르공대에서는 학생들이 검은 옷을 입고 모여 "샤(국왕) 만세"를 외쳤다. 이란 마지막 국왕의 아들로 해외에서 활동 중인 레자 팔레비가 여전히 반정부 시위의 한 축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테헤란의대 학생들도 지난달 시위로 수감된 학생 등 구금자들을 지지하는 행진과 연좌시위를 벌였다. 시위 희생자의 추도식에서도 반정부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통상 사후 40일째에 열리는 이란의 추도식은 엄숙한 종교 행사로 치러지지만, 이번엔 조문객들이 무덤 주위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새로운 형태의 항의에 나섰다. 일부 추도식에서는 "하메네이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테헤란과 반다르압바스, 고르간 등지에서는 고교생과 교사들이 '빈 교실'로 남긴 동맹 휴업에 나서는 등 저항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대학 캠퍼스 등에서 재점화되고 있는 이번 시위는 장기화한 경제난에 항의하며 지난해 12월에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운동의 연장선에 있다. 시위는 지난달 8∼9일경 절정에 달했으나, 보안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수천명이 사망하고 수만명이 체포되면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사망자를 7000명 이상으로 파악했고 체포자도 5만명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aaa22@newspim.com 2026-02-22 10:39
사진
"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