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선제적 추경 편성' 1분기 상황 보고 판단
미국 금리 인상 전망...올해 2, 3회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
중국 사드배치 보복 관련해선 "여러가지 합리적 의심할 여지 있어"
[뉴스핌=김신정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관련, 1분기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필요하다면 선제적 추경 편성을 국회와 논의해서 생각해 보겠다"며 "일단 1분기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과 관련해선, "일반적으로 국제경제 전문가들은 3월 보다는 6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매우 크게 보고 있다"며 "미국이 올해 2회든, 3회든 금리인상을 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명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7년 범금융 신년인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이어 "여기에 대응하는 방안은 여러가지가 있다"며 "통화당국은 통화당국대로 대응할 것이고, 저희는 외환시장이라든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여러 섹터에서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에 대해선 "법상 3개 조건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2개만 해당하기 때문에 형식 논리로는 지정이 안되는 게 맞다"고 답했다. 다만 "다른 나라 중국·일본 등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됐을 때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보복에 대해선 "이렇다할 사드 보복 조치라 할 것은 없지만 여러 가지 합리적 의심을 할 것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당한 조치가 있다면 당당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그러나 중국이 국내법 절차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면 우리가 나서서 잘못됐다고 하는 것보다 맞는지 틀렸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비관세장벽을 극복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아무리 노력해도 (비관세장벽) 효과가 전혀 없게는 못하지만 지금의 문제는 상당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