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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건보료 조기개편 합의···3월 국회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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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600만 지역가입자 조기 혜택위해 단계 최소화 요청
정부, 건보료 조기개편 긍정적 답변
간호, 간병 서비스 확대위해 간호 등급제 기준 완화

[뉴스핌=김신정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3단계에 걸쳐 개편되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단계를 축소해, 조기 시행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현안점검회의에서 이같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날 점검회의에서 "내년 첫 개편 이후 6년 뒤 완전 시행하게 되는데, 가능한 한 그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그런 방향으로 실무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3일 3년 주기로 3단계에 걸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바꾸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건보료 산정의 소득 반영도를 높이고 지역 가입자의 약 80%인 606만 세대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보도록 내년부터 3년 주기로 3단계에 걸쳐 산정기준을 바꾼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인명진 새누리당 비대위 위원장이 8일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정우택 원내대표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또 간호·간병 서비스가 지방 중소병원에서도 안정적으로 확대되도록 간호등급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간호·간병 서비스는 환자 가족이나 간병인의 돌봄 없이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환자를 돌보는 체계로, 지방 중소병원에서는 간호사 인력 수급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는 이같은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간호인력 수급 종합대책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하고, 야간 전담 간호사에 대한 수가 가산제를 도입하는 등 지원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인명진 비대위원장,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과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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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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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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