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국회일정] 국회의장·상임위·세미나·기자회견·주요 정당 - 2월 25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국회의장이 25일 국회기록원 제1호 기록물 기증식과 5.18 정신 헌법전문수록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에 참석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회의가 개최됐다. 의원실 세미나와 기자회견, 당 지도부 일정 등 다양한 국회 활동이 진행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회의장

11:00 국회기록원 제1호 기록물 기증식 / 의장접견실
14:00 5.18 정신 헌법전문수록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 / 의원회관 대회의실
19:30 정주영 서거 25주기 음악회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상임위원회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 본관 627호
14: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 본관 506호

◆의원실 세미나

07:30 정성호 의원실 등,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 제10차 세미나: 정치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와 문화 /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09:30 이훈기 의원실 등, K-미디어 콘텐츠의 국가전략 산업화: 방향과 과제 /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0:00 김한규 의원실 등, AI 시대, 플랫폼 정책의 대전환: '규제'를 넘어 '전략 산업'으로 / 국회도서관 대강당
10:00 남인순 의원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0:00 이용우 의원실 등,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안 모색 토론회 /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0:00 김영진 의원실 등, 행정심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 /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4:00 박상혁 의원실 등, 12·29 여객기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항공안전조직 선진화 국회세미나 /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4:00 이재강 의원실, MZ세대가 공감하는 통일, 국민이 만들어가는 평화 /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4:00 백선희 의원실 등, 軍장병 생명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 국회 본관 316호
14:00 어기구 의원실, 농촌의 새로운 빛,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 /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4:00 서미화 의원실 등, 만성장부전 장애인정 촉구 TPN 이용 환우·가족 증언대회 /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고민정 의원실 등, 발달장애인 교육권 및 자립생활 보장 정책 토론회 /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4:00 김선민 의원실 등, 주치의제도,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5:00 최혁진 의원실 등, 제1회 순환경제 국회포럼: 돈이 되는 순환경제 /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5:30 송재봉 의원실 등, 하나센터 운영 개선 방안 논의 공개세미나 /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20 전현희 의원, [현안 기자회견]
09:40 박주민 의원, [서울시 현안 기자회견]
10:00 이종욱 의원, [정치 현안 기자회견]
10:20 김상욱 의원, [울산광역시장 출마 관련 기자회견]
10:40 신장식 의원, [완전한 내란청산 촉구 기자회견]
13:20 서왕진 의원, [중수청·공수청법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
14:00 안철수 의원, [분당갑 지방선거 관련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한병도 원내대표
09:30 최고위원회의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정청래 당대표
14:00 5·18정신 헌법전문수록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본회의 / 국회 본관 본회의장

*한병도 원내대표
11:00 민주당-개혁진보4당 정치개혁 간담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본회의 / 국회 본관 본회의장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
10:00 지역발전 인재 영입 환영식 / 국회 본관 228호
14:30 부동산정책정상화특별위원회 - 서울 부동산 현장 간담회 / 해누리타운 2층 아트홀
본회의 / 국회 본회의장

*송언석 원내대표
본회의 / 국회 본회의장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
10:00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 출연
14:00 5.18정신 헌법전문수록 개헌 촉구 국민 결의대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서왕진 원내대표
07:30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제10차) /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1:00 민주당-개혁진보4당, 정치개혁 간담회 /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201호)
13:20 공소청법중수청법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14:00 5.18정신 헌법전문수록 촉구 결의대회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개혁신당

*이준석 당대표
07:30 한미의원연맹 주한미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 국회 본관 627호

*천하람 원내대표
통상 업무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