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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위원 "朴측 공정성 시비, 탄핵심판 안받겠다는 '악마의 발톱'"

기사입력 : 2017년01월25일 15:24

최종수정 : 2017년01월25일 15:26

朴측 "박한철 '3월13일 이전 최종 결론' 발언, 공정성 의심"
권성동, 朴 대리인단 전원사퇴하면 심리 지연될 수밖에

[뉴스핌=이보람 기자]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의 탄핵심판 '공정성' 시비를 강도높게 비난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이번 탄핵심판의 제9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소추위 자격으로 참석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재판의 공정성 침해를 문제삼은 것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을 받지 않겠다는 숨겨진 '악마의 발톱'이 살아났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국가적으로 위중한 대통령 탄핵심판이 재판관 공석상태로 진행되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재판관 공석이 심판 결과 왜곡 등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3월 13일 이전에 최종 결론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소장의 임기는 이번달 31일 만료된다.

이에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국회 소추위원이 전날 방송에 나와 (박 소장) 발언과 비슷한 발언을 했다"며 사실상 헌재와 소추위 측이 물밑에서 의견을 주고받은 것을 의심하는 발언을 내놨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2차 변론기일인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오른쪽)이 소추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그는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차원에서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도 말했다. 

이 변호사의 이같은 발언에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3월 이전에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언론 인터뷰 내용은 희망사항이자 추측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권 의원은 이어 "이를 두고 저와 헌재 간 내통을 한 것처럼 허위주장을 펼치는 것은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의도 뿐 아니라 청구인, 즉 국민을 압박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중대결심이 전원사퇴가 아닐까 예상한다"며 "만약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전원사퇴하고 새로운 변호인이 선임된다면 새 변호사가 기록 검토를 위한 기간을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없이는 이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송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중환 변호사의 주장에 박 소장은 "무례한 발언이다. 재판부에 대한 모독"이라며 "재판관 1명이 더 퇴임할 경우 정족수를 겨우 채우는 7명이 재판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와 관계자에게 협조를 부탁한 것"이라고 꾸짖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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