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유일호 "중국 사드 보복, 국제 규범 어긋난다면 적극 대처해야"

기사입력 : 2017년01월16일 17:48

최종수정 : 2017년01월16일 17:48

[뉴스핌=이고은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중국이 통상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국제 규범에 어긋난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16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기재부 중점 현안 과제로 "최근 중국과의 통상 문제가 여러 경로로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기본적으로는 한·중간 다양한 경제협력 채널을 통하여 대화와 설득에 최선을 다하되,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이와 함께 설 명절 물가 및 민생 안정과 올해 초 예정된 재정 조기집행 역시 기재부 중점 현안 과제로 꼽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계란·라면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이 올라 서민들의 근심이 큰 상황"이라면서 "지난 주 발표한 설 민생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정 조기집행에 대해서도 "올해 초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현장조사제를 본격 추진하는 등 현장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과 일자리 사업은 1분기 중에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유일호 부총리는 지난주 뉴욕과 보스턴에서 주요 해외투자자들을 상대로 열린 한국경제 IR이 "최근 정치적 불안의 경제적 영향, 가계부채․북한 이슈 등해외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의문점을 해소하는 동시에, 한국 경제의 강점과 정책방향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자평했다.

또한 "외화표시 외평채 10억불을역대 최저 금리로 발행하는 성과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다만 해외 투자자들의 한국경제에 대한 우려 역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주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는데 따른 영향을 비롯해, 경기 둔화와 가계부채, 구조조정, 대북 리스크 등이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경제에 가지는 주된 우려 사항이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트럼프 신 정부의 주요 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경제정책방향에 제시되었던 경기보강, 가계부채 및 구조조정 대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