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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참수부대' 올해 창설"…외교안보 업무보고

기사입력 : 2017년01월04일 16:09

최종수정 : 2017년01월04일 16:09

외교·통일·국방·보훈처 순으로 진행…'굳건한 안보'
황교안 권한대행 "안보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뉴스핌=이영태 기자]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유사시 김정은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할 특수임무여단이 올해 창설된다. 당초 2019년 창설할 예정이었으나 조기 창설 방침으로 변경됐다.

국방부는 4일 "유사시 북한 전쟁지도부를 제거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임무여단을 올해 조기에 창설하는 계획을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국방부·통일부·외교부·국가보훈처 업무보고를 받기 전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방부와 외교부, 통일부, 국가보훈처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굳건한 안보'를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7년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총리실은 "이번 정부업무보고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미국의 신 행정부 출범 등 엄중한 국내·외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외교안보부처 보고를 가장 먼저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국방부 '국민과 함께하는 튼튼한 국방'

'국민과 함께하는 튼튼한 국방'을 주제로 업무보고 첫 발표에 나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4년간 ▲고도화·가속화되는 북한 핵실험·미사일 위협에 대응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한미동맹 강화 및 활발한 군사외교활동 전개 ▲미래지향적 국방역량 강화 ▲병영문화 혁신 및 장병복지 증진 등의 분야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 장관은 "올해에도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한편 전략적·전술적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우리 군은 빈틈없는 군사대비태세를 갖춘 가운데 '기본이 튼튼한 국방,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이라는 국방운영 목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신년 업무보고에서 국방운영 목표 달성을 위한 4개 중점과제를 설정했다.

첫째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을 위해 △확고한 대북 군사대비태세 유지 △북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능력 강화 △실전적이고 야무진 교육훈련 및 정신교육 강화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을 목표로 세웠다.

둘째 '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발전 △양자·다자 간 국방 교류협력 확대‧강화 △해외 파병 및 국제평화활동 확대·발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미래지향적 국방역량 강화'를 목표로 △안보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국방개혁 △합동성에 기초한 전력증강 △국방연구개발 및 방위산업 활성화 △국방사이버 안보태세 강화 △국방 군수혁신 추진 등을 강조했다.

넷째 '자랑스럽고 보람있는 군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선 △국민이 신뢰하는 병영문화 혁신 △장병 복지 증진 및 군인가족 지원체계 강화 △국방 의료지원체계 발전 △전역군인 지원 및 군복무에 대한 예우 강화 △국민편익 증진 및 소통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통일부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 및 평화통일 기반 구축'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통일부 홍용표 장관은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 및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주제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홍 장관은 "지난 4년간 북한의 군사도발 등 잘못된 행동에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남북 간 대화를 통한 현안 해결을 추진하는 등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기조하에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지속하였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올해에는 국내외 정세의 유동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며 "정부는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을 견지하면서 북한이 비핵·평화, 인권·민생, 평화통일의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통일부는 신년 목표로 10대 주요 과제를 설정했다.

첫째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북한 비핵화 진전을 위해 ①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위한 종합적 접근 추진 ②대북제재 이행체계 강화 및 실효성 제고 ③한반도 평화 및 북한 비핵화에 기여하는 남북대화 모색을 제시했다.

둘째 남북 공동체 기반 조성을 목표로 ④남북간 동질성 회복 및 민생 개선을 위한 교류협력 추진토대 구축 ⑤분단 상처의 치유와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⑥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 ⑦사회통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 후속조치 본격 추진을 강조했다.

셋째 평화통일 역량 강화를 위한 ⑧참여와 소통, 민관협업을 통한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⑨미래를 준비하는 통일교육 추진 ⑩평화통일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 외교부 '전환기 국제정세 하 능동적 한국외교'

세 번째 발표자인 외교부 윤병세 장관은 '전환기 국제정세 하 능동적 한국외교'를 주제로 업무보고를 시작했다.

윤 장관은 "올해 우리 외교안보 환경이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동북아 역학관계 재편 및 자유주의 국제질서 퇴조 등으로 인해 냉전 종식 후 가장 엄중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엄중한 도전을 극복하고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금년 중 아래와 같은 6대 핵심 외교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첫째 북핵 및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전방위 외교를 목표로 △전방위적 대북 제재·압박 틀을 활용한 북한 비핵화 견인 △미 행정부 교체기 한미 대북공조 강화 △우리 대북/통일 정책에 대한 지지 확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역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주변국 외교를 위해 △안정적 주변 4국 외교 전개 △한·일·중 3국 협력 진전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구상 추진 △여타 지역과의 협력 강화를 제시했다.

셋째 주요 국제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글로벌 외교를 위해 △주요 다자기구에서의 리더십 역할 수행 지속 △유엔 3대 핵심 분야(평화·안보, 인권·인도주의, 개발·기후변화) 기여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넷째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경제 외교를 목표로 △보호 무역주의 대응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기업 활동 지원 △우호적 글로벌 경제환경 조성 등을 강조했다.

다섯째 테러 빈발 시대 우리 국민 보호 강화를 위한 △해외 테러·범죄 예방· 대응 시스템 최적화 △영사분야 편익 증진 및 영사서비스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여섯째 신뢰받는 중견국으로서의 공공외교를 목표로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정책공공외교 강화 △매력 한국 이미지를 활용한 지식·문화 공공외교 추진을 다짐했다.

◆ 국가보훈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호국보훈정신 함양'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국가보훈처 박승춘 처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주제로 "북한은 한미동맹 해체를 위한 핵미사일 위협을 가시화하고, 우리는 한미연합방위태세로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북한 변화 유도 및 핵개발 저지에 미흡하고 한미연합방위태세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비군사적 대비'의 인식부족에서 오는 안보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박 처장은 "국가안전보장의 핵심인 한미연합방위태세의 '활용'은 '군사적 대비'이지만 그 '유지, 강화' 여부는 '비군사적 대비' 영역으로 최근 사드 배치 논란 등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비군사적 대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보훈처는 나라사랑교육 정부 총괄부처로 지난 6년간 500만명 교육 경험과 유엔참전국과의 보훈외교 강화로 한미동맹 및 친한(親韓)세력 공고화 기반구축 등 비군사적 대비 업무 역량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국가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비군사적 대비업무'를 본격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첫째 전 국민 대상 나라사랑교육 추진을 위한 △2017년 155만명 나라사랑교육 △호국보훈교육진흥법 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둘째 보훈외교를 통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참전용사 초청 및 현지행사 확대 △주한미군 예비역 장병협회(KDVA) 등 친한 인적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시했다.

셋째 국정과제 ‘명예로운 보훈’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 △권역별 국립묘지 신규 조성 등 의료, 복지, 안장시설 확충 등을 약속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안보 부처별 업무보고에 이어 각 부처 및 각 분야 국책연구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북핵위협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총제적인 접근에 대한 집중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자들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부처 간 긴밀한 협조 하에 글로벌 제재‧압박 노력을 보다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 황교안 "안보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국방부 "사드는 예정대로"

황교안 권한대행은 "2017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과 불가측성이 높은 시기일 것"이라며 "안보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각오하에 확고하고 빈틈없는 굳건한 안보 태세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이 도발시 단호히 응징하며, 국방 전 분야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한미동맹 핵심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한미 국방협력을 심화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어 "주변국과 민감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안보리 차원의 제재, 조율된 독자 제재, 글로벌 대북압박이라는 3개축을 통해 제재‧압박의 구체적 성과를 가시화하고, 새로운 미국 행정부와의 긴밀한 공조 유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국방부는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재검토를 요구하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사드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대비태세 강화조치로 정치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며 "정상적인 일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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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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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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