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정부는 올바른 나라사랑의 분위기 확산을 통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며 "'안보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우리는 오랜 역사 속에서 경험해 온 진리"라고 강조했다.
황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년 업무보고 첫 일정으로 '굳건한 안보'를 주제로 국방부·외교부·통일부·보훈처 등 외교·안보 분야 4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최근까지 계속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도발 등으로 안보상황이 심각해졌음에도 이념갈등과 국론분열이 계속된다면 선열들이 피땀 흘려 지킨 대한민국의 희망적 내일은 기대하기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난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정부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국가와 국민만 생각하면서 국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외교안보 분야 국정운영 성과들도 제시했다.
황 대행이 제시한 부처별 성과들은 ▲국방부의 주한미군 사드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추진 ▲통일부의 북한인권법 제정과 탈북민 3만명 시대 사회통합형 정착지원 대책 수립 ▲외교부의 북한 핵실험 대응 역대 최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도출 및 국제사회 대북압박 구도 고착 ▲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 및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창출 추진 등이다.
그는 지난해 감행된 북한의 도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준비가 마감단계에 이르렀다'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이러한 행위는 우리 뿐만 아니라 동북아, 세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군사적 도발"이라며 "국내 정치상황과 국제정세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빈틈없는 안보태세 구축을 위해 우선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만일 북한이 도발 한다면 단호하고 확실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서는 "잠재적 위협이 아닌 현존 위협이 된 만큼 군은 철저한 사이버방호태세를 유지해주기 바란다"며 "테러 등 주체를 식별하기 어려운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한 즉응태세를 갖추고 전방위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급증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등 한미동맹의 지속 발전은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에 필수적"이라며 "주한미군기지 이전 등 핵심 동맹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한·미 국방협력을 더욱 심화시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은 도발위협과 평화공세의 반복을 통해 '대한민국 흔들기'에 집중하고 있다"며 "대선 등 중요 행사가 있는 올해 우리 정부와 국민은 합심해 이에 대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황 대행은 "올해에도 정부는 평화통일의 비전과 대북정책의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는 가운데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산시켜나가야 한다"며 "대내적으로는 정치권, 시민사회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구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 출범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 외교 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한·미 간 주요 정책들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중·일·러 등 주변국과 민감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대북 공조는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북핵문제는 우리 안보에 대한 최대 도전이며, 평화통일 기반구축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면서 "역대 여러 정부에서 대화와 압박 등 안 해 본 시도가 없을 정도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북한은 4차 핵실험, 5차 핵실험 감행으로 답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북핵문제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우리 정부가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강력한 국제 대북제재·압박 구도를 만들어낸 만큼 안보리 차원의 제재, 조율된 독자 제재, 글로벌 대북압박이라는 3개축을 통해 제재·압박의 구체적 성과가 더욱 가시화되도록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행은 끝으로 "도산 안창호 선생은 '그 민족사회에 대해 스스로 책임감이 있는 이는 주인이요, 책임감이 없는 이는 객(客)'이라고 말씀하셨다"며 "현재 국정상황이 쉽지 않고, 앞으로도 많은 역경에 직면할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주인의식과 책임감"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은 변화와 혁신을 바라고 있다"며 "오로지 국민과 국가만 생각하고, 제반여건 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보고는 관계부처 장차관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 118명이 참석해 120분간 진행된다. 홍권희 총리실 공보실장은 "(오늘 업무보고 후반) 북핵 해결을 위한 포괄적 접근이란 주제로 30분 동안 토론이 벌어진다"며 "업무보고를 마친 후 오후 2시에 업무보고에서 나온 코멘트와 토론 내용 종합해서 총괄부처인 국방부 차관이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