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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행, 오늘 외교·안보부터 신년업무보고…주제는 '굳건한 안보'

기사입력 : 2017년01월04일 09:46

최종수정 : 2017년01월04일 09:46

11일까지 5개 분야로 나눠 진행…국정농단 사태 감안 속도 있게 추진

[뉴스핌=이영태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외교·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일주일간 다섯 차례에 걸쳐 정부 신년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는 기관은 장관급 22개, 차관급 5개 등 총 27개로 ▲굳건한 안보 ▲튼튼한 경제 ▲미래성장동력 확보 ▲일자리 및 민생안정 ▲국민안전 및 법질서 5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업무보고 첫날인 4일에는 '굳건한 안보'를 주제로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가보훈처 4개 부처가 업무보고를 한다.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업무보고 첫날 외교·안보 관련 부처들을 배정했다는 총리실 설명이다. 관계부처 장차관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 118명이 참석한다.

홍권희 총리실 공보실장은 "오늘 업무보고는 9시30분에 시작돼 120분에 걸쳐 이뤄진다"며 "보고 후반에 북핵 해결을 위한 포괄적 접근이란 주제로 30분 동안 토론이 벌어진다. 업무보고를 마친 후 오후 2시에 업무보고에서 나온 코멘트와 토론 내용 종합해서 총괄부처인 국방부 차관이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5일에는 '튼튼한 경제'를 주제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5개 부처의 업무보고가 예정됐다.

6일에는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주제로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5개 부처의 업무보고에 참여한다.

다음주 월요일인 9일에는 '일자리 및 민생안정' 분야에서 교육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 6개 부처가,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국민안전 및 법질서' 분야에서 행정자치부·법무부·국민권익위원회·국민안전처·원자력안전위원회·법제처·인사혁신처(7개 부처)가 업무보고에 나선다.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로 초래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국정을 끌어가기 위해 각 부처의 내년도 업무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업무보고를 이달 초에 다섯 차례 집중 실시키로 한 것도 이 같은 방침에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정부는 또 각종 프리젠테이션을 생략하고 한글문서로 보고하는 등 외형중심의 업무보고 대신 간소하면서도 내실있는 업무보고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어떤 일들을 해나갈지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처별 주요 업무계획도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분야별 주제 토론도 실시한다. 분야별로 ▲북핵 해결 접근전략(안보) ▲리스크 관리 및 경제 활력제고(경제) ▲신산업 육성(미래성장) ▲민생정책 구현방안(민생) ▲국민 안심사회 구현(안전) 등인데 이를 통해 내각의 협업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부처 신년 업무보고는 각 부처별 새해 국정 계획과 밑그림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탄핵소추로 직무정지가 된 상태여서 올해는 황 권한대행이 보고를 받는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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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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