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황 대행, 오늘 외교·안보부터 신년업무보고…주제는 '굳건한 안보'

기사입력 : 2017년01월04일 09:46

최종수정 : 2017년01월04일 09:46

11일까지 5개 분야로 나눠 진행…국정농단 사태 감안 속도 있게 추진

[뉴스핌=이영태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외교·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일주일간 다섯 차례에 걸쳐 정부 신년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는 기관은 장관급 22개, 차관급 5개 등 총 27개로 ▲굳건한 안보 ▲튼튼한 경제 ▲미래성장동력 확보 ▲일자리 및 민생안정 ▲국민안전 및 법질서 5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업무보고 첫날인 4일에는 '굳건한 안보'를 주제로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가보훈처 4개 부처가 업무보고를 한다.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업무보고 첫날 외교·안보 관련 부처들을 배정했다는 총리실 설명이다. 관계부처 장차관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 118명이 참석한다.

홍권희 총리실 공보실장은 "오늘 업무보고는 9시30분에 시작돼 120분에 걸쳐 이뤄진다"며 "보고 후반에 북핵 해결을 위한 포괄적 접근이란 주제로 30분 동안 토론이 벌어진다. 업무보고를 마친 후 오후 2시에 업무보고에서 나온 코멘트와 토론 내용 종합해서 총괄부처인 국방부 차관이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5일에는 '튼튼한 경제'를 주제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5개 부처의 업무보고가 예정됐다.

6일에는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주제로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5개 부처의 업무보고에 참여한다.

다음주 월요일인 9일에는 '일자리 및 민생안정' 분야에서 교육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 6개 부처가,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국민안전 및 법질서' 분야에서 행정자치부·법무부·국민권익위원회·국민안전처·원자력안전위원회·법제처·인사혁신처(7개 부처)가 업무보고에 나선다.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로 초래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국정을 끌어가기 위해 각 부처의 내년도 업무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업무보고를 이달 초에 다섯 차례 집중 실시키로 한 것도 이 같은 방침에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정부는 또 각종 프리젠테이션을 생략하고 한글문서로 보고하는 등 외형중심의 업무보고 대신 간소하면서도 내실있는 업무보고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어떤 일들을 해나갈지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처별 주요 업무계획도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분야별 주제 토론도 실시한다. 분야별로 ▲북핵 해결 접근전략(안보) ▲리스크 관리 및 경제 활력제고(경제) ▲신산업 육성(미래성장) ▲민생정책 구현방안(민생) ▲국민 안심사회 구현(안전) 등인데 이를 통해 내각의 협업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부처 신년 업무보고는 각 부처별 새해 국정 계획과 밑그림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탄핵소추로 직무정지가 된 상태여서 올해는 황 권한대행이 보고를 받는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