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통일부 "북한, 트럼프 대북정책 관망하며 ICBM 발사 가능성"

기사입력 : 2017년01월02일 12:05

최종수정 : 2017년01월02일 12:05

김정은 신년사 분석 및 정례브리핑…"인민중시 이미지도 강조"

[뉴스핌=이영태 기자] 통일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북한이) 향후 정세를 관망하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능력부족을 자인한 것에 대해서는 인민친화적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능력이 따라주지 못해 안타깝다'고 자책한 것에 대해 "어떤 성과가 부진한 데 대한 비난을 완화시키고, 그다음에는 '인민을 중시한다'는 인간적 면모를 보임으로써 인민 대중적 기반을 넓혀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정 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자아비판'과 고개를 숙이는 모습 등이 이례적이라는 분석에 대해 "최고지도자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밑에서) 건의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자체 판단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일 정유년 새해를 맞아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조선중앙TV 캡쳐>

통일부는 전날 배포한 '2017년 북한 신년사 분석' 자료를 통해 (북한이) 앞으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등을 관망하며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대륙간탄도로케트(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 단계"라며 미국의 핵 위협이 계속되고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걷어치우지' 않는 한 '선제공격 능력'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이는) 과거 신년사에 없었던 대목"이라며 "핵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앞으로 한미 군사훈련 규모 등을 고려해 관련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라며 "향후 상황을 관망하며 대화 제의 등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신년사 부문별 분석 중 정치분야 신년사에 대해선 "'당의 영도'보다는 '인민'을 강조했다"며 "당대회 등을 통해 김정은 유일지도체계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례적으로 김정은이 '심부름꾼, 충복'임을 강조한 것은 성과 부진에 대한 비난 회피 및 '인민 중시'를 김정은 시대의 브랜드로 만들어 대중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의도"라며 "각급 조직의 '세도·관료주의·부정부패' 극복 및 '인민에의 멸사복무'를 요구하며 총동원 체제를 위한 사회통제 강화 의지도 시사했다"고 덧붙였다.

경제분야에 대해선 "강화된 (대북)제재국면을 고려, 경제회생을 위한 새로운 정책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를 보였다"며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구체적인 목표 제시 없이, '자력자강'에 의한 '승리적 전진'을 강조하는 등 지난해에 비해 자신감 있는 표현이 약화됐다. 자력자강을 강조한 것은 제재국면의 심각성을 의식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21호 본격 시행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봤다.

남북관계에 대해선 "원론적 입장 하에 향후 국면을 겨냥한 공세적 태도를 시사했다"며 "북핵 도발 위협으로 인한 긴장은 외면한 채, 군사적 긴장 해소만을 강조, 남북관계 경색 책임을 우리 정부에 전가하면서 우리 내부 문제에 대해서도 개입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이례적으로 VIP(박근혜 대통령) 실명을 언급하고 ▲'반(反)통일 세력 분쇄' 등을 주장한 것은 현재 한국 내 정세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등 대외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 제안 없이 미국의 핵위협이 계속되는 한 선제공격능력을 강화할 것임을 언급하며 핵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했다"면서 "미국 대선 및 트럼프 정부에 대한 언급을 삼가며 구체적 대외정책 전략은 밝히지 않았으나, 과거 신년사에 없었던 '선제공격능력'을 추가, 핵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하면서 향후 한미군사훈련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응해나가겠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상황을 관망하며 대화 제의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자주·친선·평화'를 강조하며 우호적 국가와의 관계발전을 언급, 제재에도 불구하고 대외적 고립을 탈피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고 부연했다.  

북한은 전날 김 위원장의 신년사를 2013년 이후 5년 연속 육성으로 중앙방송과 조선중앙TV, 평양방송 등을 통해 육성연설로 생중계했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는 경제사회→정치군사→대남관계→대외관계 순으로 진행됐다.

앞서 김일성 전 주석은 1946년부터 1994년까지 신년사를 육성연설로 내보냈으나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은 1995년부터 '당·군·청년보 공동사설' 형식의 서면으로 발표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