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새해 국제정세, 기존정책 재평가·재조정이 특징"

기사입력 : 2016년12월28일 09:15

최종수정 : 2016년12월28일 09:15

2017 국제정세전망…트럼프 대외정책 핵심 미국 우선주의·중국 때리기
"북미관계, 대북강경책 유지하면서 중국경제용 대화 가능성도 있어"

[뉴스핌=이영태 기자]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27일 2017년 국제 정세의 특징은 기존의 정책목표 및 그 우선순위에 대한 재평가(ReAssessment)와 재조정(ReArrangement)을 의미하는 'RA²'로 표현할 수 있다며 복잡한 양상을 띨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 시대의 북미관계에 대해선 대북강경책은 유지되겠지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27일 발간한 '2017 국제정세전망' 보고서.

외교안보연구소는 이날 발간한 '2017 국제정세전망'에서 "세계 주요 국가들은 기존의 정책목표 및 그 우선순위에 대한 재평가(ReAssessment) 및 재조정(ReArrangement)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 2017년 국제 정세는 복잡다기한 양상을 띨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16년 11월 8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그 여파는 세계 정치·경제·외교 부문에 두루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당선인은 대내적으로는 기존 공화당의 정책을 상당 부분 계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외적으로는 '신고립주의'로 일컬어지는 미국 개입 자제 및 '미 국익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표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봤다.

특히 "(트럼프 차기 행정부) 대외정책의 핵심에는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 또는 이른바 '중국 때리기(China bashing)'가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는 동북아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 관계, 즉 미·중, 미·러, 미·일, 중·러, 중·일, 러·일 관계에 변화를 야기할 것이고, 이로 인해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인류의 공동선 증진과 역사 발전의 흐름으로 나아갈 것인지, 일정 부분 퇴보의 길을 걷게 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며 "따라서 2017년 국제 정세는 중국 고서(古書)에 나오는 말처럼 '움직이는 듯하나 멈추어 있고, 나아가는 듯하나 제자리에 있을 것이다(若動而靜,似去而留)'"고 예측했다.

미·일관계에 대해선 "우선 미·일 동맹의 유지·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일본은 '미·일 상호방위조약'의 틀 내에서 역내 안보의 공고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러한 움직임은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당선 직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국가 정상들 중 가장 먼저 트럼프 당선인과의 면담을 했다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 트럼프 신행정부는 미·일 동맹을 적극 활용하여 남중국해 문제 등 역내 안보 현안에 대해 일본과 보조를 맞추면서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과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 간 전화통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미국은 향후 대만을 중국 압박의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로써 대만 문제가 전면에 부각될 경우 양안 간에 긴장이 고조될 것이고 이로 인한 미·중 간 군사적·경제적 마찰도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중국 견제'라는 큰 구도 하에서 트럼프 신행정부는 러시아와의 긴장 관계에서 탈피해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對)러 제재 완화 또는 해제에 따른 미국과 러시아의 상호 접근은 중국의 경계심을 높이고, 기존의 중·러 관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

트럼프의 압박에 대한 중국의 대응 방향에 대해선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개최를 앞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미국에 대한 지나친 저(低)자세 외교가 자칫 국내적 비판을 야기하여 권력 공고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미국이 대중(對中) 압박의 수위를 높일 경우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군사적·경제적 측면에서 미국과 현격한 차이를 인지하고 있는 중국은 미국에 직접적인 군사적 도전을 시도할 가능성은 적으며, 미·중 전략경제 대화(S&ED: Strategic &Economic Dialogue) 등을 계기로 미국과의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예견된다"고 적시했다.

보고서는 "한반도의 경우, 트럼프 신행정부의 미·북 간 직접 대화 시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트럼프 신행정부도 오바마 행정부와 같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시켜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對)중국 견제 정책의 일환으로 북·중 관계의 이완을 목표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북 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했다.

이어 "그러나 중국으로서는 중국이 배제된 미·북 양자 대화를 수용할 수 없으며, 6자회담과 같은 다자 간의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2017년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증강하면서도 각종 대남·대미 평화공세와 대화 제안을 통해 남남갈등을 유발하고 국제 공조 체제의 이완을 시도할 것이다. 또한, 북한은 내부의 결속을 위해 김정은 유일 지배체제 공고화와 사상 통제 강화를 하면서 경제적 자급화와 지방의 건설 사업확대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 내정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으로 판단해볼 때 "2017년 트럼프 신행정부의 대북정책은 강경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들은 북한 정권이 변하거나 소멸해야 북한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가질 정도로 강경하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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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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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