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승인 없는 리스본조약 50조 발동은 일단 자제
[뉴스핌=김성수 기자]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를 위한 계획이 내년에 마련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테레사 메이 <사진=블룸버그통신> |
메이 총리는 하원 협의위원회 질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EU와 브렉시트 협상을 하기에 앞서 의회가 이를 사전에 논의할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20일(현지시각) BBC방송이 보도했다.
앞서 메이는 내년 3월 말 이전까지 의회 승인 없이 단독으로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해 브렉시트 협상 개시 의사를 EU 측에 통지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전향적으로 바뀐 것이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고, 앞으로 상당 기간 브렉시트 협상 전략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메이는 "우리는 일정에 맞게 움직일 것"이라며 "리스본조약 50조를 확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초 연설에서 브렉시트에 대한 더 다양한 접근과 기회를 다룰 것"이라며 "영국이 전세계 국가들을 포용하고 이들과 교류하는 글로벌한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브렉시트 과정을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가 가진 폭넓은 의미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브렉시트는 단순히 EU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영국이 움직이는 방식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스본 조약 50조는 회원국이 제도적인 필요에 따라 연합으로부터 탈퇴를 결심할 수 있으며, 탈퇴 의사를 유럽이사회(EC)에 통지하면 이로부터 회원국들과 탈퇴 관련 협상이 전개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탈퇴 통지 2년 후에도 협의 과정이 완료되지 못하면 협약은 실패한 것으로 간주한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