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한·중미 FTA 실질타결…자동차·섬유·식음료 수혜

기사입력 : 2016년11월17일 00:00

최종수정 : 2016년11월17일 00:20

멕시코·남미 진출 교두보 활용…120억달러 규모 정부조달시장 열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우리나라와 중미 6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됐다.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섬유, 전자, 식음료 등의 소비재 품목의 수혜가 예상된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니카라과의 수도 마나과에서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 중미 6개국 통상장관들과 한·중미 FTA의 실질적인 타결을 선언했다.

◆ 中·日에 앞서 아시아 국가 최초 타결…수출 경쟁력 제고

니카라과와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 5개국은 모든 협정 24개 챕터에 합의했고, 과테말라는 원산지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실질 타결됐다.

지난해 6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1년 5개월간 총 9차례의 협상을 통해 조기에 타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중미 6개국이 동시에 아시아 국가와 FTA를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미 국가들에 대한 시장 선점을 통해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2004년 칠레와의 FTA가 발효된 이후 페루, 콜롬비아에 이어, 중미 6개국과의 FTA가 타결되면서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한 셈이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우선 상품시장은 중미 각국이 전체 품목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철폐를 약속함으로써 향후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중미측은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뿐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음료, 섬유(편직물, 섬유사), 자동차부품 등의 품목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표 참고).

우리측도 커피, 원당(설탕), 열대과일(바나나, 파인애플 등) 등 중미측 수출품목에 대해 콜롬비아, 페루 등과의 FTA와 비슷한 수준으로 개방했다.

◆ 서비스시장 및 정부 조달시장 개방 '성과'

이번 협상은 또 중미 국가들의 서비스시장 및 정부조달시장 개방, 투자자 보호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도 큰 의미가 있다.

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중미 국가들의 정부조달시장(120억달러 규모)이 개방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에너지, 인프라, 건설 부분의 등에서 진출이 기대된다.

특히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고 원산지, 통관 절차 등 무역원활화 규범에 합의해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더불어 수출입제한 조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수입허가 관련 신규규정 도입시 30일전에 공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무역관련 기술장벽(TBT) 규정도 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합의됐다.

그밖에 지재권 보호 강화 등 중미지역 내 한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도 성과로 평가된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브렉시트와 미국 대선과정에서의 반(反)무역정서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중미 6개국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체결했다"면서 "전 세계에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미 국가들과의 FTA 체결을 통해 중미시장 선점 및 진출을 위한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했다"면서 "우리기업들의 중미 수출과 및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향후 양측은 내년 상반기 정식서명을 목표로 기술협의와 법률검토, 가서명, 협정문 공개, 국내의견 수렴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식서명 이후에는 협정 발효를 위해 국회 비준동의 등의 후속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