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우리나라와 중미 6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됐다.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섬유, 전자, 식음료 등의 소비재 품목의 수혜가 예상된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니카라과의 수도 마나과에서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 중미 6개국 통상장관들과 한·중미 FTA의 실질적인 타결을 선언했다.
◆ 中·日에 앞서 아시아 국가 최초 타결…수출 경쟁력 제고
니카라과와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 5개국은 모든 협정 24개 챕터에 합의했고, 과테말라는 원산지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실질 타결됐다.
지난해 6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1년 5개월간 총 9차례의 협상을 통해 조기에 타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중미 6개국이 동시에 아시아 국가와 FTA를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미 국가들에 대한 시장 선점을 통해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2004년 칠레와의 FTA가 발효된 이후 페루, 콜롬비아에 이어, 중미 6개국과의 FTA가 타결되면서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한 셈이다.
우선 상품시장은 중미 각국이 전체 품목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철폐를 약속함으로써 향후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중미측은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뿐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음료, 섬유(편직물, 섬유사), 자동차부품 등의 품목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표 참고).
우리측도 커피, 원당(설탕), 열대과일(바나나, 파인애플 등) 등 중미측 수출품목에 대해 콜롬비아, 페루 등과의 FTA와 비슷한 수준으로 개방했다.
◆ 서비스시장 및 정부 조달시장 개방 '성과'
이번 협상은 또 중미 국가들의 서비스시장 및 정부조달시장 개방, 투자자 보호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도 큰 의미가 있다.
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중미 국가들의 정부조달시장(120억달러 규모)이 개방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에너지, 인프라, 건설 부분의 등에서 진출이 기대된다.
특히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고 원산지, 통관 절차 등 무역원활화 규범에 합의해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더불어 수출입제한 조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수입허가 관련 신규규정 도입시 30일전에 공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무역관련 기술장벽(TBT) 규정도 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합의됐다.
그밖에 지재권 보호 강화 등 중미지역 내 한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도 성과로 평가된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브렉시트와 미국 대선과정에서의 반(反)무역정서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중미 6개국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체결했다"면서 "전 세계에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미 국가들과의 FTA 체결을 통해 중미시장 선점 및 진출을 위한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했다"면서 "우리기업들의 중미 수출과 및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향후 양측은 내년 상반기 정식서명을 목표로 기술협의와 법률검토, 가서명, 협정문 공개, 국내의견 수렴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식서명 이후에는 협정 발효를 위해 국회 비준동의 등의 후속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