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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규제에 '길 잃은' 중국 자본, A주 유입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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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투기 규제 정책보다 통화정책에 민감
통화완화 없이는 부동산 투기자금 A주 유입 힘들 것

[뉴스핌=강소영 기자] 국경절 연휴 기간을 이용해 중국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투기 규제정책을 쏟아낸 후  '갈 길을 잃은' 시중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 A주에 활력을 더할 수 있을지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중국 주요 주식 전문가들은 '부동한 투기 제한령'이 단기적으로는 A주로 자금 유입을 촉진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를 내기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인민은행의 적극적인 통화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은 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으로 대규모 시중 자금이 A주로 방향을 선회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A주 장기 침체 속 부동산 투기 자금 일부 주식시장 유입 조짐 

2분기 중국 주요 증권사들은 9월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쏟아냈다. 이른바 '주가가 오르고 (시장에) 뭔가 먹을거리가 있다'는 뜻의 '츠판(吃飯 밥을 먹다) 장세'를 예견했지만 시장 전문가들의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고, 9월 상하이종합지수는 2.62% 하락했다.

올해 1~분기 A주는 15.1%나 하락해 글로벌 주식 시장 중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이 기간 6조위안(약 994조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중국 증시가 침체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장내 유동성 부족으로 꼽힌다.

이런 상황에서 시작된 정부의 전국적 초강력 부동산 투기 정책에 일부 주식 투자자들은 일말의 '희망'을 거는 분위기다. 

10월 1일부터 시작된 국경절 연휴 기간, 대다수 국민이 장기 여행에 떠나있을  때를 틈타 중국 지방정부는 잇달아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발표했다.

"여행 잘 하고 돌아오니 갑자기 부동산 매매 자격이 사라졌다"라는 우스개 나올 정도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에 편승해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마련했던 시중의 자금들은 하루아침에 '갈 길'을 잃은 셈이다.

중국의 한 사모펀드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규제정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일부 자금이 A주 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장기간 조정기를 거친 A주가 이미 매우 비싸진 부동산에 비해 투자 리스크가 적은 데다, 부동산 매매 자격 요건이 강화되면서 최근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사용하려던 자금을 A주 상품에 투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

궈진(國金 국금)증권도 부동산 시장과 A주에는 한 쪽이 내리면 다른 한 쪽이 올라가는 '시소 효과'가 있다면서, 최근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이 시중 자금의 A주 유입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통화 완화 정책없이는 부동산 투기 자금 증시 유입 힘들어 

그러나 부동산 투기 규제를 통한 A주 부양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것이 지배적 견해다. 단기적으로 일부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 소폭의 주가 상승효과를 낼 수는 있지만 A주를 본격적인 상승장으로 견인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것.

부동산 가격이 ▲ 부동산 관련 정책보다 인민은행 통화 정책 스탠스에 더욱 민감하고 ▲ 최근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 시행 시점이 중국 부동산 가격 본연의 주기에 역행하며 ▲ 통화 긴축 기조 하의 부동산 가격 하락은 시중 자금의 주식시장 유입을 촉진하기 힘들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우선 부동산 투기 규제 정책이 부동산 시장 거품 해소와 가격 하락이라는 본연의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과거 중국 부동산 정책과 주식시장의 관계도 이러한 견해에 힘을 실어준다.

광파(廣發 광발)증권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도 이후 중국 부동산 시장 추이를 보면 부동산 가격은 일정한 주기를 반복하고 있다. 주기 변화에 정부의 행정적 정책이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 즉, 정부가 부동산 가격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발표한 정책이 시장에 제대로 먹히지 않았다는 뜻.

2005년 이후 중국의 부동산 가격은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약 3년에 한 번 꼴로(2008년 9월, 2011년 9월, 2014년 5월) 일시적 하락장이 연출됐지만 하락폭은 크지 않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 가격은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보다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스탠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최근 중국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 내용과 시장 분위기는 지난 2010년 5월 중국 주요 대도시의 '부동산 구매 제한령(이하 제한령)'과 유사하다.

당시 '제한령'의 효과는 불과 2개월 지속하는 데 그쳤고,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는 사실상 실패했다.

그러나 그 후로 약 1년 뒤인 2011년 9월 중국 부동산 가격이 실질적으로 하락세로 전환했는데, 이는 인민은행의 통화긴축 정책·경제성장 둔화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근의 부동산 투기 규제 정책 시행 시점이 중국 부동산 시장 본연의 가격 흐름에 역행하는 것도 '효과 반감'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다.

최근 10년 동안 중국 부동산 시장이 통상 3년에 한 번씩 조정기를 맞았다. 지난번 조정기는 약 2년 4개월 전, 과거 주기와 비교해보면 아직 부동산 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할 시기다. 지난 2010년의 경험에서 비추어 볼 때, 이 같은 시기에는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 외에도 강력한 통화 긴축 정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부동산 가격 하락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설사 이번 부동산 투기 규제 정책이 성공적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 효과를 낸다 해도 시중 자금이 A주 시장으로 유입된다는 보장도 없다.

과거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의 흐름을 분석해 보면, 통화 완화 시기 부동산 가격 하락은 주식시장에 호재가 되지만, 통화 긴축 스탠스 속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도 시중 자금이 증시로 흘러들지 않았다.

지난 2008년 9월과 2014년 5월 두 차례의 부동산 가격 하락은 인민은행의 통화완화 정책 주기와 맞물려 있었다. 당시 주식 시장은 초기 하락세를 보였지만 후반 큰 폭으로 올랐는데, 이는 대규모 부동산 시장 자금의 A주 유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2011년 9월 부동산 시장이 조정기를 맞았을 때 인민은행은 지속적인 통화 긴축 정책을 이어갔다. 그해 12월 5일 지급준비율 인하가 단행되면서 긴축 통화 정책이 일단락됐지만, 이 기간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동시에 A주 시장도 큰 폭으로 요동치며 하락 추세를 이어갔다. 다시 말해 가격 하락에 부동산 시장을 떠난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유입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올해 들어 인민은행은 긴축 성향 통화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국경절 연휴 전에도 대규모 공개시장 조작에서 유동성 흡수를 지속했다.

최근 각종 회의 석상에서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 총재의 발언도 긴축 통화 정책을 시사한다.

그는 "글로벌 경제의 회복과 함께 중국도 신용대출 규모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광파증권은 연구 보고서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가 통화 정책 스탠스를 고려할 때 우리는 A주 시장이 현재와 같은 하락 횡보 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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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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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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