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경주 지진] 내진설계된 건축물 100개 중 6개 불과…학교도 위험

기사입력 : 2016년09월14일 15:31

최종수정 : 2016년09월14일 15:31

[뉴스핌=김승현 기자] # 지난 12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관측이래 역대 최대 규모 지진으로 경상자 8명의 인명피해(13일 오전 8시 30분 기준, 국민안전처)가 발생했다. 재산피해는 건물균열 106건, 수도배관파열 16건, 지붕파손 66건, 간판 안전조치 등 60건, 낙석 5건 등 총 253건이다.

이번 지진으로 도로, 철도, 댐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의 큰 피해는 없었지만 일부 지역에서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고 천장이 무너지는 등 지진에 따른 건축물 피해가 잇따라 보고됐다.

# 지난 4월 일본 구마모토에서는 진도 7.3의 강한 지진이 발생해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많은 건물이 무너졌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규모 지진이 일어난 에콰도르에서는 650명 이상이 사망했다.

두 나라가 비슷한 지진을 겪고도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내진설계 때문이다. 오랜 지진의 경험을 갖고 있는 일본은 내진 설계에 힘을 기울였고, 그 결과 대형 지진에도 고층건물은 멀쩡하게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에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며 건축물 내진설계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998년 내진설계 기준 규정이 도입된 이후 점차 강화돼 왔지만 그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을 포함해 ‘사각지대’가 적지 않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국회 국토교통위, 서울 강남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전국 지자체별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건축물 698만6913동 중 내진확보가 된 건축물은 47만5335동으로 6.8%다.

전체 건축물 698만6913동 중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내진설계를 해야하는 건축물은 143만9549동이다. 내진설계 의무 대상임에도 내진설계가 된 곳의 비율이 33%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건축물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총 109만9179동 중 11만6805동(10.6%)만 내진능력을 확보했다. 서울은 총 62만8947동 중 7만9100동(12.5%)만 내진설계됐다.

전현희 의원은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게 된 현실에서 건축물에 대한 내진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해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내진확보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발 더 나아가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피시설로 사용되는 학교 건물이 지진에 취약해 오히려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국회 교문위, 경기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29개 지자체(시군구 단위)별 학교시설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지역 내 내진설계가 된 학교수가 60%를 넘는 지자체는 세종시와 경기 오산시 뿐이다. 부산 기장군, 울산 북구, 경기 화성시 3곳은 50~60% 수준이다.

40~50% 8곳, 30~40%는 35곳, 20~30%는 85곳, 20% 미만 96곳이다. 관내 내진설계가 된 학교수가 5개 중 1개가 채 안되는 지자체가 전체의 42%다.

서울에서는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 노원, 강동 등 주거 밀집지역을 포함한 20개 자치구 내진성능 확보비율이 20~30%에 불과했다.

특히 이번에 지진이 발생했던 경북은 22개 지자체 중 칠곡, 포항, 김천을 제외한 19개 지자체의 내진성능 확보비율이 20% 미만으로 조사돼 광역지자체 중 상황이 가장 열악했다.

김병욱 의원은 “재난이 발생하면 학교가 재난대피시설로 사용되는데 현재 우리 학교건물은 지진이 발생하면 위험시설이나 다름없다”며 “법 개정을 통해 재해 예방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해 학교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전현희 의원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