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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리 올리면 한계가구 위기"
[뉴스핌=장봄이 기자]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6일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분양권 전매 등 같이 총체적 문제에 미봉책을 계속할 경우 가계부채가 늘어 부실 폭탄이 양산된다"고 지적했다.
김성식 의장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정부는 언제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지 우려스럽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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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사진=뉴시스> |
김 의장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리면 많은 한계 가구가 가계 부채를 제대로 상환할 수 없는 위기를 맞게 되고, 수요 감축과 금융 불안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 알면서도 정부는 부동산 경기 외에 기댈 것이 없는지 낡은 정책을 계속 쓰고 있다"면서 "미온적 부동산 대책은 거시경기지표에만 매달리고있는 기획재정부, 대출받는 국민이 아니라 금융회사 보호에만 신경쓰는 금융위원회, 부동산 경기·건설 대기업 보호에만 신경쓰는 국토해양부 등 3개 부처의 합작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폭탄 늘리기는 그만해야 하고 저금리 시대에 과열을 부추기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며 "즉각적인 분양권 전매, 집단대출 규제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