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문제도 맹탕 처방만 계속"
[뉴스핌=장봄이 기자]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아파트 공급을 조금 줄이는 수준의 대책은 가계부채 대책으로 논평할 가치도 없는 무책임한 폭탄 돌리기"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한국 경제에 두 개의 폭탄이 돌고 있다. 하나는 일부 부실업종에 대한 부실 폭탄이고, 또 하나는 막대한 가계부채 폭탄"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그는 "정부가 성장률 수치 관리에 급급해서 기업 부실뿐 아니라 가계부채 문제도 맹탕 처방을 계속 내놓고 있다"며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분양권 전매, 과도한 집단대출 문제 등 큰 밸브는 다 열어둔 채 작은 밸브만 만지는 시늉을 하고 있다. 솜사탕이 입에 달다고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나. 당뇨병에 걸린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가계부채 폭탄돌리기를 계속하면 1~2년 후엔 가계부채 정책 당국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불려나오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한 청문회 합의와 관련, "아쉬움도 있지만 원칙있는 구조조정이 가능하고 또 일자리를 잃은 국민들, 경제적 어려움에 더욱 빠져들고 있는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추경 때문에 그러한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우조선, 산업은행을 관리한 책임 있는 당사자가 나와 누가 어떤 근거로 의사결정을 했는지 당당히 밝히는 게 당연한 일"이라며 "핵심 인물인 최경환, 안종범이 증인으로 출석 않도록 막은 새누리당에 대해선 진실과 책임규명을 가로막은 처사로 국민들은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