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원내정책회의…"현 정부서 '재정건전성' 단어 없어졌나"
[뉴스핌=장봄이 기자]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일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개념 없는 답습 예산이며 가계부 펑크낸 무책임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현 정부 들어와서 30조 안팎의 재정 적자를 밥먹듯이 매우 태연하게 하고 있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왼쪽 세번째)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그는 "'재정건전성'이라는 단어는 현 정부에서 없어졌냐"며 "세입 문제에 대해 무책임한 개편안을 내놓고 또 30조에 가까운 적자재정을 편성하는 것은 무책임한 예산이라고 강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저성장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 복지예산도 5.3% 증가했지만 저출산 고령화나 양극화 해소 등 청년실업, 보육격차 같이 새롭게 제기되는 정책에 대응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재정이 재역할을 하고 지속가능하기 위해 세출 구조조정이 확실히 이뤄지고, 세입 측면에서도 적절한 세입과 조세정의를 위한 개혁이 확실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의 의무에 출실하고 있는 군의 사기진작과 청년·여성·서민·어르신들의 일자리가 보다 많아지고 단가도 인상돼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더불어 점진적 복지지원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사업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