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최대전력으로 기본요금 산정, 학교가 떠안아"
[뉴스핌=장봄이 기자]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사용하는 전기가 산업용보다 비싸고, 일반용보다 높은 비중의 기본요금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정책회의에서 "어른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는데 정작 아이들은 전기요금 폭탄이 무서워 찜통 교실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문제는 바로 기본요금에 있다"면서 "산업용이나 일반용 전기는 매일 고른 사용량을 보인다. 반면 학교는 방학에 전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연중 행사인 졸업식 때 전력 사용이 급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성식(오른쪽)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시스> |
이어 "졸업식 당일 순간최대전력 기준으로 1년 기본요금을 산정하다보니, 학교에선 과도한 기본 요금을 떠안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교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요금 폭탄을 맞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당은 이러한 교육용 전기의 불공정한 기본요금 체계를 개편하고자 한다"며 "기본요금의 최대수요전력 적용 기간을 현행 1년 단위에서, 월 단위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개편하면 순간최대전력 기준으로 1년 기본 요금이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사용량에 따라 기본 요금이 조정된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는 것.
그는 아울러 "가정용 전기 요금과 같이 한전 약관만 바꿔주면 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서민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