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경제자유구역에 국내 기업의 입주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인센티브와 규제특례가 외국인 투자 중심으로 돼 있어, 국내기업에 대한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내기업 유치를 확대해 외국기업과의 융합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31일 국무총리 주재 제7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향.<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날 산업부는 경자구역의 정책목표를 주력산업/외투기업 유치에 더해 신산업/국내기업 유치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를 위해 ▲중점유치업종의 확대 ▲경자구역 규제 개선 및 특례의 확대 ▲중점유치업종의 국내기업 유치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중점유치업종에는 현 철강, 조선 석유화학, 공항, 의료, IT, BT 산업 등을 비롯해 에너지신산업과 농생명, 바이오, 미래형자동차, 융복합소재 등이 추가된다.

앞서 지난달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이 외투유치나 적기개발에 있어 성과가 미흡하다는 판단 아래, 구조조정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최근에는 주형환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해 경제자유구역청장과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나누고, 관계부처와도 해당 내용을 검토해왔다.

정만기 1차관은 "경자구역은 그동안 규제완화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을 받는 등 규제완화의 테스트 베드(Test-bed)가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며 "신산업 조기 육성을 위한 규제 특례를 시범실시 후 경자구역 밖으로 확산시키는 등 규제개혁의 선도 특구로서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전략산업의 투자거점 및 경제성장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후속조치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