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와 여당이 오늘 오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본격 착수할 전망이다. 그동안 여러가지 이유로 '누진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던 정부가 악화된 여론에 결국 '백기'를 든 모양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청와대 인사까지 포함해 긴급 당정청 협의를 개최한다.
◆ 이정현 대표 주도 긴급 당정청회의…"누진제 손질하자"
당정청은 현재 전기료 누진제의 문제점을 놓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 중이다. 정치권은 누진제 개편과 함께 올해 7~9월 전기료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정현 신임 새누리당 대표가 '전기료 폭탄'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자 전일 밤 주무부처인 산업부 당국자들을 불러 긴급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금일 5시에 긴급 당정청 협의가 열릴 예정"이라며 "(가정용 전기료)누진제 개편안과 올여름 한시적 완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던 정부가 하루만에 '울며 겨자먹기'로 누진제 개편에 나선 모습이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지난 9일 간담회에서 "(가정용 전기료)4구간까지는 원가 이하로 공급된다"면서 "누진제가 '징벌적 요금제'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체 국민들한테 징벌적으로 물리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누진제를 완화하는 것은 부자감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지적했다.
하지만 1970년대 이른바 '오일쇼크' 당시 도입된 누진제가 에어컨 보급이 급증한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리얼미터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0.9%가 '누진제 폐지 또는 완화'에 찬성했다. 반면 '누진제 유지'를 선택한 응답자는 9.1%에 불과했고 10.0%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그래프 참고).
◆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누진제 분노' 진화
이처럼 올여름 지속되는 폭염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고조되자 결국 박근혜 대통령까지 진화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신임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에너지도 절약해야 되고, 누진제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이상고온으로 너무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정부에서 좋은 방안이 없을까 검토를 해왔는데 당과 잘 협의해서 조만간 좋은 방안을 국민에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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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개편안은 기존 6단계에서 4단계 내외로 단축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경우 월간 300kWh 이상 사용하는 가구의 전기료 인하효과가 예상된다.
한시적 완화 방안은 지난해와 같이 7~9월 4단계(월 400kWh 이하)를 3단계(월 300kWh 이하) 요금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하지만 올여름 한시적 완화의 경우 지난 7월부터 소급하는 방안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정부 정책에 순응한 소비자들을 또 다시 '바보'로 만드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에너지 전문가들과 환경시민단체들은 근본적인 처방이 없는 일시적인 '땜질 정책'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면서 본질적인 개선책을 주문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 없는 단기 요금인하 정책은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면서 "가정용 전기요금 인하가 아닌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고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