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미군 MD 총괄책임자, 한반도 사드 논의 위해 방한

기사입력 : 2016년08월11일 08:58

최종수정 : 2016년08월11일 08:58

시링 청장, 반대 여론 설득 나설 듯…일본, 사드 조기 도입 검토

[뉴스핌=이영태 기자]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전략을 총괄하는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청(MDA) 제임스 시링 청장(해군 중장)이 11일 한국 군 주요인사 등과 만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논의한다.

미군이 운용하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사진=뉴시스>

군 관계자는 10일 "시링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청장이 한국을 방문한다"며 "시링 중장은 10일 저녁 방한해 11일 군 관계자들과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사일방어청은 미군의 '글로벌 미사일방어 전략'을 수립·집행하는 기관이다.

시링 청장은 한국 군 주요 인사를 만나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제반 문제를 협의하고 특히 사드의 안전성을 집중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링 청장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도 추진중이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반대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사드 운용을 책임지고 있는 시링 청장이 직접 의문사항 등에 대한 해명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미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2월 미 국방부에서 열린 '2017년 회계연도 미사일 방어 예산' 관련 기자회견에서 지상발사 요격미사일(GBU)를 2017년까지 44기로 늘릴 예정이며 이를 위해 미사일방어예산 75억달러(약 9조원) 가운데 10억달러(1조2000억원)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드 체계 강화를 위해 3억7000만달러(약 4400억원)을 요격미사일 24기를 추가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한·미 군 당국은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경북 성주 지역 주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드 배치를 위한 후속 조처에 들어갔다. 한국이 사드 부지를 미국 쪽에 공여하는 문제를 협의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시설구역 분과위원회 개최를 위한 실무급 논의도 진행중이다.

한편 일본 NHK방송은 10일 "(일본) 방위성이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사드 도입 검토를 서두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5년 중기방위계획이 끝나는 2018년 이후에나 사드를 들여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최근 잇단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안보 불안감이 확산되는 계기로 사드 배치 시기를 앞당기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3일 북한이 발사한 노동미사일이 1000㎞를 비행해 일본 서부 아키타(秋田)현 오가(男鹿)반도 서쪽 250㎞ 지점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졌으나 당시 일본 정부는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했다. 이후 일본 내에서는 미사일 방어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다. 일본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사드는 한·미가 경북 성주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과 같은 방식인 '요격 모드'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