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링 청장, 반대 여론 설득 나설 듯…일본, 사드 조기 도입 검토
[뉴스핌=이영태 기자]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전략을 총괄하는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청(MDA) 제임스 시링 청장(해군 중장)이 11일 한국 군 주요인사 등과 만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논의한다.
미군이 운용하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사진=뉴시스> |
군 관계자는 10일 "시링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청장이 한국을 방문한다"며 "시링 중장은 10일 저녁 방한해 11일 군 관계자들과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사일방어청은 미군의 '글로벌 미사일방어 전략'을 수립·집행하는 기관이다.
시링 청장은 한국 군 주요 인사를 만나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제반 문제를 협의하고 특히 사드의 안전성을 집중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링 청장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도 추진중이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반대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사드 운용을 책임지고 있는 시링 청장이 직접 의문사항 등에 대한 해명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미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2월 미 국방부에서 열린 '2017년 회계연도 미사일 방어 예산' 관련 기자회견에서 지상발사 요격미사일(GBU)를 2017년까지 44기로 늘릴 예정이며 이를 위해 미사일방어예산 75억달러(약 9조원) 가운데 10억달러(1조2000억원)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드 체계 강화를 위해 3억7000만달러(약 4400억원)을 요격미사일 24기를 추가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한·미 군 당국은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경북 성주 지역 주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드 배치를 위한 후속 조처에 들어갔다. 한국이 사드 부지를 미국 쪽에 공여하는 문제를 협의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시설구역 분과위원회 개최를 위한 실무급 논의도 진행중이다.
한편 일본 NHK방송은 10일 "(일본) 방위성이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사드 도입 검토를 서두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5년 중기방위계획이 끝나는 2018년 이후에나 사드를 들여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최근 잇단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안보 불안감이 확산되는 계기로 사드 배치 시기를 앞당기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3일 북한이 발사한 노동미사일이 1000㎞를 비행해 일본 서부 아키타(秋田)현 오가(男鹿)반도 서쪽 250㎞ 지점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졌으나 당시 일본 정부는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했다. 이후 일본 내에서는 미사일 방어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다. 일본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사드는 한·미가 경북 성주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과 같은 방식인 '요격 모드'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