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불확실성 줄여나갈 것
7월 수출 감소폭 축소 흐름 지속…8월에도 개선 예상
환율은 방향보다 변동성…지속 모니터링 계획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법인세 및 소득세율 인상과 관련,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일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월례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법인·소득세율 인상 주장에 대해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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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사진=뉴스핌 DB> |
최 차관은 "현 상황에서 (법인세나 소득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경제주체들의 소비나 투자에 (부정적)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추경 등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에 현 시점에서 세율 인상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 민주당은 이날 오전 기업과 고소득자의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체적인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자체 개정안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과표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고, 연소득 5억원 이상 초고소득자에 대해 소득세율 41% 구간을 신설할 것 등을 주장했다.
최 차관은 "더불어민주당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해서는 법 시행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줄여 나갈 것을 다짐했다.
최 차관은 "전반적으로 사회 개선을 위한 법의 취지는 긍정적"이라며 "다만, 단기적으로는 특정산업 등에 있어서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이는 것이 사실"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문제는 부정적 영향이 특정산업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산업에까지 파급되는 것"이라며 "법 시행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경제동향과 관련해 최 차관은 8월에는 수출 실적이 보다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수출이 7월 들어 감소폭이 확대됐는데, 조업일 수 감소 등을 감안하면 (수출)감소폭 축소 흐름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8월 수출도 개선 흐름 예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달러/원 환율 하락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만한 것은 아니라는 반응이다.
최 차관은 "과거보다는 환율 수준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졌고, 오히려 환율의 안정성이 기업활동에 도움이 된다"며 "환율의 방향보다는 변동성이 중요한 것으로, 꾸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