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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허정인 기자] 한국은행이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에 참여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총 10조원 한도에서 기업은행에 대출해준다. 기한은 2017년 말까지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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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임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에 총 10조원을 빌려주기로 결정했다.
한국은행은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다만 구조조정의 시급성, 금융시스템 불안 등의 리스크를 감안해 참여키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10조원 한도에서 캐피탈 콜 형식으로 대출할 예정이고 대출금리, 대출담보, 이자수취 등의 방법은 대출 실행 시 결정할 계획이다.
한은은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실세금리 이상의 금리를 적용하겠다며 손실위험 최소화를 전제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시장을 통한 자본확충이 먼저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대출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정부는 펀드 보유 자산의 처분, 정부의 국책은행 출자 등의 방법으로 돕기로 했다.
대출실행 기한은 2017년 말이며 매년말 국책은행 지원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