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스템 불안에 대비하는 비상계획 차원에서 참여 결정”
[뉴스핌=백진규 기자] 한국은행이 국책은행 자본확충 참여 방안을 다음달 1일 열릴 예정인 임시 금융통화위원회에 하루 앞서 국회에 보고했다.
한국은행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서 “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 불안 가능성에 대비하는 비상계획(contingency plan) 차원에서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본확충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직접출자를 통해 선도적 역할을 맡고 한국은행은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보완적 역할을 수행한다.
자본확충펀드는 정부 자금 1조원과 한국은행 대출금 10조원을 합쳐 최대 11조원 규모로 조성 될 예정이며, 한은의 손실 보존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선다.
펀드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를 인수해 은행의 손실을 방어하면서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필요한 요청이 있을 때마다 대출을 승인하는 ‘캐피털 콜’ 방식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이번 ‘업무현황’에서 자본확충펀드의 세부사항에 대해 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오는 7월 1일에는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의결을 진행한다. 먼저 국회에 내용을 보고하고 세부 사항을 의결하는 순서로, 자본확충펀드 논의를 위해 시급히 대응방안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