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재정이 맡는다면 중앙은행 필요 없어"
[뉴스핌=이윤애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한국은행이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에 10조원의 발권력 동원으로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재정에서 맡는 게 원칙"이라며 "재정에서 맡는다면 중앙은행이 들어갈 필요는 별로 없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절차를 살펴보니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압력을 (한은이) 못 막아서 (자본확충펀드로) 이렇게 결론이 난거 같다"면서 "뒤늦게라도 국회가 바로 잡으면 된다. 지금이라도 재정에서 가면 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질의 중인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사진=뉴시스> |
유 의원은 "중앙은행인 한은이 1조원이든 10조원이든 100조원이든 이런 식으로 발권력을 동원해선 안 된다"라며 "이대로 된다면 기업 부실 청소하기 위해 만든 산업은행으로 전락한다"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자금을 사용해 해당 부분을 충당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전날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기재부가 추경에 대해 어떤 용도를 쓸건지 구체적 내용이 없는 상황"이라며 "두 야당 의원들이 (자본확충펀드를 반대한다고)말씀하셨고, 여당에서도 큰 반대가 없으면 지금이라도 (추경을 활용해) 재정(부담)으로 가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도 제대로 (재정 역할로) 가져오면 해결해 주겠다는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