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30일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다. 중견·중소 업체를 우선지원키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제2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고용지원 및 지역경제 대책'을 논의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유 부총리는 "속도감 있는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추진 과정에 발생하는 일자리 위축과 민생경제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회의 직후에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이어 "수주 감소로 고용조정이 가시화되고 있는 중견·중소 조선사 및 물량팀을 포함한 협력업체, 기자재업체 등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통해 정부는 원청에 대해선 업황 회복에 대비한 숙련인력 고용유지를, 협력업체는 실직자 재취업 및 생계안정 지원에 주력토록 할 방침이다.

숙련인력 고용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요건 완화, 단가 인상과 함께 기업의 조세 및 사회보험 부담완화를 추진하고, 실직자의 재취업을 위해서는 광역단위의 구인기업 발굴 전담반을 운영해 취업연계를 강화하고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체불임금·퇴직금에 대한 체당금 지급요건을 완화해 근로자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울산·거제·영암·진해 등 4개 지역에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해 고용지원과 금융 등 기업애로도 원스톱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했다.

협력업체 등 피해기업과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줄 방안도 준비한다.

정부는 우선,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금융지원을 통해 단기 유동성 관련 애로를 해소하고, 어업지도선·감시선 등 관공선을 조기 발주해 중소조선사에 일감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로운 업종으로의 사업전환을 비롯해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과 지자체 주도의 일자리 사업을 지원, 지역경제에의 충격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구조조정 상시화에 대비해 해당 지역에 각 부처의 지원수단을 패키지화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칭 '산업조정 촉진지역 제도'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유 부총리는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조정 이후의 지역경제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