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구조조정 자금 마련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총 12조원을 투입한다. 정부 직접출자 1조원에 정부·한은의 11조원 규모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를 더한 금액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서 직접출자와 함께 상황 악화 시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완적으로 펀드(간접출자) 형태의 금융시장 안전판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정부는 재정 직접출자(보통주 자본 확충)로 국책은행 자본확충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키로 하고, 우선적으로 수출입은행에 연내에 1조원 수준의 현물출자를 추진키로 했다.
바젤Ⅲ 적용 등을 감안, 산업은행은 BIS비율 13%, 수은은 10.5%을 충족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소요 산정 결과, 구조조정 상황이 악화될 경우 산은 및 수은에 5조∼8조원 수준의 자본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온 데 따른 판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황이 어려운 조선·해운업을 비롯, 철강·건설 등 경기민감업종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별 영향을 분석했다"며 "현 상황에서 원활한 수출입금융 지원을 위한 목표 BIS비율(10.5%)을 유지하려면 올해 안으로 1조원 규모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금출자는 2017년 예산에 산은 및 수은 출자소요를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와 한국은행은 11조원 한도로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를 조성,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키로 했다.
펀드(SPC)는 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하고, 한은 대출(10조원 한도, 도관은행 경유)을 주된 재원으로 해 캐피탈 콜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
도관은행(기업은행)은 자산관리공사의 후순위대출(1조원 한도) 형태로 재원 조성에 참여하고, 펀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행되는 산은·수은 코코본드를 매입키로 했다.
펀드 운영(코코본드 매입 기준)은 2017년 말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매년 말 펀드의 계속 운영 여부 등을 검토한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의 지급보증을 통해 한은의 손실위험을 최소화하는 한편, 정부는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 한은 대출금 조기회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책은행 지원 등 공적부담 초래 시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해당기업 대주주 감자 등 책임 추궁에 더해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노력을 요구할 것"이라며 "대주주·경영진·채권은행 등 이해당사자의 엄정한 고통 분담에 기반한 자본확충을 통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