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알뜰폰업계, 전파사용료 면제연장 앞두고 '제발'

기사입력 : 2016년06월08일 15:43

최종수정 : 2016년06월08일 15:43

미래부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 있어...정책 지원 필요"
알뜰폰 업계 "성장에 제동...아직은 지원 있어야" 촉구

[뉴스핌=심지혜 기자] 오는 9월로 만료되는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 연장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와 가계통신비 인하 측면에서 알뜰폰이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연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세수와 관계되는 만큼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8일 미래부와 기재부 관계자는 "이달 중순 쯤 결론 지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파사용료 면제는 정부가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한 정책으로 당시 계획은 이를 3년 동안 시행하는 것이었다. 전파사용료는 가입자당 가입자당 월 460원이지만 전체 가입자를 기준으로 하면(4월 말 가입자 628만명 기준) 연간 약347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알뜰폰 500만 가입자를 기록하면서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한창 인정받은 때였다. 그럼에도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미래부는 이를 한 번 더 추진했다. 

당시 기재부 측은 면제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이를 1년 더 연장해 주기로 합의했다. 

미래부는 여전히 알뜰폰 시장에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올해 역시 기재부에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에 알뜰폰 업계는 정부의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 연장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점유율 10%를 돌파하고, 600만 가입자를 넘어서는 등으로 성장했지만 전파사용료가 부과될 경우 성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과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정책에 역할을 한 만큼 조금 더 유예해 달라는 주장이다. 

미래부에 따르면 알뜰폰 이용자는 기존 이통사 이용고객보다 연간 24만원 가량을 적게 지출한다. 57%의 요금절감 효과가 있는 셈이다. 하지만 알뜰폰 사업자의 후불 요금제 가입자당평균매출(ARPU)는 1만5721원으로 이통3사 평균 ARPU인 3만6404원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또한 알뜰폰은 38개의 사업자가 진입해 있지만 절반 이상이 재무구조가 열악한 영세사업자들로 구성돼 있는 만큼 아직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있다. 

사업자 중 1, 2위 사업자인 CJ헬로모바일과 SK텔링크, 그리고 우체국에 입점한 주요 사업자 등은 흑자를 내고 있지만 이통사 자회사 알뜰폰 사업자는 물론 중소 사업자들의 경영에는 적잖은 부담인 셈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알뜰폰 사업자들의 적자는 500억원에 달한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시장이 정부 지원 정책에 힘입어 급격한 성장을 이루기는 했으나 이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체력이 필요하다"면서 "아직은 도움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