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심지혜 기자] 오는 9월로 만료되는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 연장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와 가계통신비 인하 측면에서 알뜰폰이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연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세수와 관계되는 만큼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8일 미래부와 기재부 관계자는 "이달 중순 쯤 결론 지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파사용료 면제는 정부가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한 정책으로 당시 계획은 이를 3년 동안 시행하는 것이었다. 전파사용료는 가입자당 가입자당 월 460원이지만 전체 가입자를 기준으로 하면(4월 말 가입자 628만명 기준) 연간 약347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알뜰폰 500만 가입자를 기록하면서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한창 인정받은 때였다. 그럼에도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미래부는 이를 한 번 더 추진했다. 

당시 기재부 측은 면제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이를 1년 더 연장해 주기로 합의했다. 

미래부는 여전히 알뜰폰 시장에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올해 역시 기재부에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에 알뜰폰 업계는 정부의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 연장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점유율 10%를 돌파하고, 600만 가입자를 넘어서는 등으로 성장했지만 전파사용료가 부과될 경우 성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과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정책에 역할을 한 만큼 조금 더 유예해 달라는 주장이다. 

미래부에 따르면 알뜰폰 이용자는 기존 이통사 이용고객보다 연간 24만원 가량을 적게 지출한다. 57%의 요금절감 효과가 있는 셈이다. 하지만 알뜰폰 사업자의 후불 요금제 가입자당평균매출(ARPU)는 1만5721원으로 이통3사 평균 ARPU인 3만6404원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또한 알뜰폰은 38개의 사업자가 진입해 있지만 절반 이상이 재무구조가 열악한 영세사업자들로 구성돼 있는 만큼 아직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있다. 

사업자 중 1, 2위 사업자인 CJ헬로모바일과 SK텔링크, 그리고 우체국에 입점한 주요 사업자 등은 흑자를 내고 있지만 이통사 자회사 알뜰폰 사업자는 물론 중소 사업자들의 경영에는 적잖은 부담인 셈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알뜰폰 사업자들의 적자는 500억원에 달한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시장이 정부 지원 정책에 힘입어 급격한 성장을 이루기는 했으나 이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체력이 필요하다"면서 "아직은 도움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