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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고은 기자] 지난 2년간 이어져온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가 법적 분쟁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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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블룸버그> |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건물이 지어지기도 전에 구입했던 주택 구매자들이 부동산 개발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부동산 개발업자 역시 땅값이 오를 시기에 토지를 구입했다가 현재 지방정부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3월 중국 최고인민법원(SPC)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 및 세금을 포함한 총 민사소송 건수는 2015년 한 해동안 36% 늘었다. 직전년인 2014년 5.5%의 증가율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1년만에 폭증했다.
선전이나 상하이같이 최근 집값이 반등하고 있는 대도시에서는 무리하게 수요를 끌어올렸던 부도덕 업체에서 소송이 증가하고 있고, 공급 과잉으로 집값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중소 규모 도시에서는 소송이 가장 가파르게 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장성을 상대로 12억위안 규모의 투자금 반환 소송을 건 부동산 개발업체 닝보푸다의 관계자는 "시장 침체로 인해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초기 투자금을 받아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