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4.13 총선이 16년만에 ‘여소야대’로 마무리됐지만 인허가 절차에 돌입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정치적 고려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으며 합병 반대 진영 역시 총선 결과를 압박용 카드로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14일, 미래부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4.13 총선 결과가 여당 참패 귀결됐지만 CJ헬로비전 인수합병 허가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송법과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해당 법령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맞춰 진행되는 사안이기에 정치적 변화에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허가 심사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에 따라 결정된 문제이지 당초부터 총선 결과와는 무관했다”며 “공정위 심사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인허가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역시 입장은 비슷하다. 이미 최성준 위원장이 사전동의 여부에 대해 시청자 관점에서 방송 서비스 품질이나 콘텐츠 다양성, 이용요금 등에 집중해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만큼 총선 결과를 고려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설명이다.
향후 펼쳐질 여소야대 정국에서 CJ헬로비전 인허가 심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통신업계 전문가는 “통신 시장에서 볼 때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큰 이슈지만 총선 결과에 따라 변화가 예상되는 주요 정책 현안들과 비교할 때는 매우 작은 사안”이라며 “쟁점으로 부각시키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반대하는 경쟁사들과 주요 시민단체들도 ‘여소야대’라는 4.13 총선결과를 압박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KT와 LG유플러스는 정치적 전략보다는 인수합병의 비합리성과 독점 사업자 탄생에 따른 시장 질서 붕괴 등 기존의 반대 입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치적 논리와 무관한 산업적 사안이기 때문이다. 총선 이후 급작스럽게 야권에 의존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도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로 공을 넘기기에는 시기적으로도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인수합병에 반대하는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20대 국회가 구성되고 새로운 미방위가 만들어지려면 최소한 6월까지 기대려야 하는데 그때까지 인수합병 인허가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며 “총선 카드보다는 소비자 권익 침해 측면에서 계속 접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