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출시 1년된 안심전환대출이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가는 목표를 달성하며 가계부채 관리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하는 비율(중도상환율)이 일반 주택대출보다 크게 낮으며, 원금상환이 제대로 이뤄졌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안심전환대출의 중도상환율이 3.4%(2월말 기준)로 일반 주택담보대출의13.2%보다 크게 낮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말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은 정부가 고정금리와 분할상환(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는 방식)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늘리기 위해 싼 이자를 유인책으로 내놓은 대출 상품이다. 변동금리 및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이자만 먼저 갚아나가는 방식)을 연 2.6%대의 싼 고정금리를 적용해 분할상환식 대출로 바꿔준 것이다.

그러나 안심전환대출은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원금상환에 대한 대출자들의 부담이 커 중도 이탈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12월 신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안심전환대출 시행 6개월째인 (2015년)10월 말 현재 중도상환 누적건수는 6268건 금액은 4890억원을 기록했고, 이 중 소득 1분위에서 3분위에 속한 상환건수가 3697건으로 전체 상환의 58.98%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위가 안심전환대출이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닌 상환능력이 있는 특정 계층을 위한 정책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 1년간 일반대출보다 중도상환비율이 현저히 낮았고, 중도상환자도 81%가 주택매매에 따른 것으로 원금부담 때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소득계층별 중도상환율도 전 소득층에서 비슷하게 나왔다. 2000만원 미만 소득자는 3.7%, 2000~5000만원 소득자는 3.6%, 5000~8000만원 소득자는 3.2%, 8000만원 이상 소득자는 2.9%가 안심전환대출을 중도상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안심전환대출 연체율도 0.04%(연체건수 106건)로 다른 주택대출보다 낮았다. 보금자리론의 연체율이  0.68%로 가장 높았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가계대출 연체율은 각각 0.28%, 0.36% 수준이었다.

안심전환대출 이용자의 가계대출 신규 연체발생률(신용카드 사용 등 모든 대출에 대해 한 번이라도 연체한 비율)도 1.4%로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1.8%보다 낮았다. 

안심전환대출이용자 중 80.1%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였다. 평균소득은 4000만원이었다. 비슷한 방식의 대출상품인 보금자리론은 평균소득이 4300만원이었다.

담보물은 주로 아파트(87.1%)였고, 주택가격은 평균 2억9000만원이었다. 6억원 초과 주택 비중은 4.7% 수준이었다.

금융위는 이번 집계 결과를 통해 안심전환대출이 부채 규모 감소효과가 높다고 평가했다.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매년 원금을 갚는다고 가정할 때 안심전환대출 잔액은 매년 1조3000억원 이상, 30년간 32조원 감소한다고 추산했다. 특히 고정금리·원리금 분할상환식 대출 문화를 정착시켜 바람직한 금융환경을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디스와 같은 국제 신용평가사 등도 정부의 가계부채 구조개선이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안심전환대출 공급으로 빚을 처음부터 조금씩 나눠 갚아야 한다는 바람직한 금융관행이 확산됐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