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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 여야 엇갈린 셈법에 돌파구 '깜깜'

기사입력 : 2016년01월21일 10:46

최종수정 : 2016년01월21일 10:47

새누리 "연동형 비례대표제 불가" vs 더민주 "선거연령 인하해야"

[뉴스핌=박현영 기자] 4·13총선을 불과 83일 남긴 21일 정치권 안팎에서 '불복론'과 '연기론'이 제기되는 등 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헌정 사상 처음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설립됐지만 여야 간 합의 실패로 지난 8일 김대년 위원장이 사퇴하기도 했다. 여야 지도부는 지금까지 십여 차례 협상에 나섰지만 진전은 없었다. 선거구 획정이 각당의 의석수와 직결되는 문제라 '최소공배수'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10월 30일 인구편차를 3:1로 규정한 현행 선거구가 위헌이라며 현행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2:1로 개정하라고 결정했었다.

◆ 새누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받을 수 없다"

새누리당은 현재 지역구 의석수를 7석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253+47' 안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는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부하는 이유는 표면적으론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비율 2대1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속내는 '여대야소(與大野小)'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이다.

헌재가 제시한 기준을 따를 경우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텃밭인 영호남에서는 하한 인구수에 미달한 선거구가 많다. 경상북도 6곳, 전라북도 4곳, 전라남도 3곳, 부산광역시 2곳의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

이중 새누리당에게 대구경북(TK)은 텃밭이고 부산경남(PK)은 강세지역이다. 고령 인구가 많은 농산어촌에서 지지세가 많다. 이들 지역구 수가 줄어들면 고스란히 새누리당 의석수 감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더욱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 비율에 맞게 비례대표로 의석수를 보정하는 방안이다. 1등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에서 정당득표율보다 낮은 의석점유율로 저평가되던 군소 정당들이 약진할 수 있다. 새누리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는 이유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고 지역구를 최대한 살려 국회 주도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핵심전략인 셈이다.

1월 임시국회의 답보를 두고 여야는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사진=뉴시스>

◆ 더민주 "선거제도 개혁 없이는 선거구 획정 불가"

더민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선거연령 18세 인하 없이는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을 비롯한 소수 정당들의 압박 등으로 더민주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하긴 했지만 선거구 획정에 급할 것이 없다는 속내도 엿보인다. 현 상황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소수야당인 '안철수 신당(국민의당)'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18세로 유권자 연령 인화는 역대 선거 결과를 분석했을 때 '노년층은 보수, 청장년층은 진보' 성향이 강하다는 점에서 더민주가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카드다. 반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요구다.

선수에게 룰을 정하라고 하니 서로 유리한 룰을 적용하겠다고 싸우는 모습이다.

◆ 선거법 개정안 나섰지만...여전히 해결책은 미궁 속

새누리당은 지난 5일 현행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 정족수를 과반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동수의 여야 추천위원으로 구성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하자 법 손질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해당 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요구한 이후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의 압박 이후 쟁점법안을 먼저 처리해야만 선거구 획정 논의에 들어가겠다는 '선(先) 쟁점법안 후(後) 선거구' 원칙을 내세운 이후에는 대야 협상카드가 줄어들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민주도 소속 의원들의 잇단 탈당 이후 집안 단속에 바빠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뒷전이다.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공백도 장기화되고 있다. 위원장도 공석이고 일부 획정위원도 사퇴한 상황이라 후임자 선정이 시급하지만 논의 자체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국회에서 (위원을) 선정하면 선관위에서 위촉하게 돼 있는데 아직 들어온 게 없어 현재 선관위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획정위원이 공석인 경우는 10일 이내에 선관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위원회에서 선임해야 한다.

김형준 명지대학교 정치학 교수는 "정치권이 해결해야 한다. 빨리 협상을 시작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결국 자신이 출마할 지역구가 어떻게 될지 모른 채 추운 날씨에 명함 돌리기에 바쁜 정치 신인들의 애만 타들어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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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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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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