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한국은행이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을 한은 대출담보증권으로 포함하면서도 신용위험 관리를 위해 국고채나 통안증권에 비해 다소 엄격하게 담보인정비율을 책정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15일 공개한 지난달 26일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위원들은 주금공 MBS를 한은 대출담보증권으로 포함시키는 근본 취지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에 집행부는 ▲은행이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안심전환대출 취급과 관련해 MBS를 의무보유하면서 이에 따른 자산운용에 제약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고 ▲안심전환대출 공급규모가 31조7000억원으로 당초 계획 20조원을 크게 웃돌면서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한 은행의 부담이 늘어난 점 ▲MBS의 신인도 제고를 통해 가계부채 구조개선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답했다.
다만 일부 위원은 “적절한 신용위험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집행부 역시 이와 관련해 “기존 국채 및 통안증권에 비해 다소 엄격하게 담보인정비율을 책정하고 참가기관별 담보인정 비중도 설정하는 등 신용위험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주금공 MBS의 한은 대출담보증권 포함과 관련한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개정안’은 이견없이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