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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의사록] 성장경로 부합, 수출부진은 하방리스크

기사입력 : 2015년12월01일 16:32

최종수정 : 2015년12월01일 16:32

집단대출 부담 가계대출 대비책 마련 시급..심리안정책 위한 커뮤니케이션 강화

[뉴스핌=김남현 기자] “실물경기 및 물가, 유휴생산력 점검 결과에 기초해 볼 때 전월에 이어 대체로 기존 전망경로에 부합하는 성장 및 물가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이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더운 높아진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김학선 사진기자>
1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11월12일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A금통위원이 이같이 말했다. 11월 금통위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A위원과 비슷한 스탠스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B위원도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흐름을 지속하면서 전월에 예상했던 전망경로 상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미 연준의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과 중국 및 신흥국 경제 우려 등에 낙관하기 이르다는 신중론도 있었다. C위원은 “향후 경기를 낙관하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위원도 “미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 중국의 경기둔화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고 전했다.

수출부진은 우리경제의 하방리스크라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B위원은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인 수출 부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향후 성장에 대한 하방리스크는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집단대출이 최근 급증하면서 가계대출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졌다. E위원은 “주택전세 및 매매가격 상승, 주택 분양물량 확대에 따른 집단대출 증가 등으로 가계대추리 높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B위원도 “아파트분양 호조에 따른 집단대출의 가세로 (가계대출) 증가폭이 확대됐다”며 “가계대출 문제가 금융안정과 실물경제에 큰 부담으로 대두될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경제심리 안정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강화도 촉구했다. C위원은 “경제주체들의 성향과 행태가 과거 금융·외환위기의 트라우마에 묶여 성장성보다는 안정성 지향으로 흘러가는 분위기”라며 “견고한 성장세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심리위축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리정책외에 다양한 통화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B위원은 “금리를 올릴때보다 내릴 때 효과가 비대칭적으로 작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며 “금리정책만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금리정책 이외에 다양한 통화정책 수단을 개발해야 한다. 금융중개지원대출, 공개시장운영 등 기존 정책수단들도 변화된 환경에 맞춰 정책 프레임워크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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