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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노희준 기자] "우리은행을 잘 경영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주 또는 이사회를 발견한다면 다른 것에 앞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민영화 3원칙 중 '금융산업 발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한다."
윤창현 공적자금관리위원장(사진)이 우리은행 매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좋은 인수 주체'를 찾는 것이 우선이고 이를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원칙과 가깝다고 봤다. '조기민영화'는 이제 의미를 잃었고,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도 눈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18일 윤 위원장은 뉴스핌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우선 "조기(민영화 원칙)의 의미는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 퇴색됐다"고 했다.
그는 "(우리은행에 투입된 자금은) 2001년 정도에 집어넣었다. 14년이 지났는데 한두 달, 1년 먼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조바심 낼 때도 지났다"고 말했다. 정부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우리은행에 총 12조8000억원(2006년 지원된 우리종금분 7400억원 포함)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그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원칙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경영권 프리미엄(웃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금 회수'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윤 위원장은 "과점주주로 가면 돈도 많이 받을 수 없다"며 "본전에 못 미치는 부분은 금융산업 위기를 방지하는 코스트(비용)으로 썼다고 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과점주주 체제란 4~10%지분의 소수 주요주주가 이사회를 통해 경영에 각자 참여하는 지배구조다. 경영권지분(30%)을 가진 대주주가 없어 '주인 없는 은행'으로 평가된다. 우리은행 민영화는 경영권지분 매각(통매각)과 과점주주 매각 방식(쪼개팔기)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는 "과점주주가 구성되면 과점주주가 임명하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우리은행을 운영하는 집단지배체제가 형성돼 우리은행이 지금보다 잘 경영되고 금융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기대했다. 정부는 지분 10%에 사외이사 1인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윤 위원장은 이런 차원에서 '좋은 주주 찾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이를 두고 새로 구성된 공자위의 매각 의지가 반감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금융권 사정에 정통한 한 경제학과 교수는 "선거 때문인지 공자위원장이 바뀌고 나서 공자위원들의 열의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이 박근혜정부 초기 민영화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을 때 강조했던 원칙은 조기 민영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도 조기 민영화를 강조하고 있다. "시간을 끌면 결과적으로 더 손해"라며 자본의 국적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윤 위원장은 반면 "선거와 매각은 중립적이고 매각 의지는 충만하다"며 "다만 매각방식 변경에 따라 새로운 방식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접촉 중인 중동 국부펀드들은 우리은행의 매수자가 많지 않은 상황을 알고 협상에 게걸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