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이 0.7%p의 경제성장 제고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5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통과 시, 재정이 내년 경제성장을 0.7%p 수준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 법정기한 내 통과를 비롯해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관련 핵심법안 처리, 한·중 FTA 비준 등 3대 핵심 경제현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3대 핵심 경제현안은 국민 개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으로, 많은 국민들이 목매어 기다리고 있는 만큼 국회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경제가 대외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3분기 1.2%의 성장률을 보이고, 9월 전산업 생산이 54개월만에 최대폭으로 증가(2.4%)하는 등 내수 중심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3대 핵심 경제현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특히, 387조원 규모의 예산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 미래 먹거리산업 지원,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경제회복과 민생살리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돼 있다"며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재정이 내년도 경제성장을 0.7%p 수준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경제활력 회복과 청년일자리 창출 등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 처리해주길 부탁한다"며 "정부도 내년도 예산안이 연초부터 바로 집행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재정전략협의회에서는 입찰·계약비리 근절, 취업지원 체계 효율화 등의 개혁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입찰·계약비리 방지 등 공공조달 제도를 대폭 개선해, 기술력과 도전정신을 가진 중소기업과 창업초기 기업이 조달시장에서 성공의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운영 중인 다양한 취업지원 사업을 '고용복지+센터'로 창구를 일원화했다.

아울러 최근 저금리 기조 등에 따른 수익률 하락 등으로 효율적인 정부 자산운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 110조원에 달하는 우체국 금융의 전문성·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