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2004년 중기재정운용체계 도입 이후 매년 4∼5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다. 본격적인 예산편성 개시 전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해 내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작성한 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첫해인 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2017년까지 재정적자를 7조4000억원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균형 수준인 GDP 대비 -0.4%(국제적으로 -0.5%까지 균형재정으로 인정)까지 개선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그러나 경기회복이 당초보다 늦어지고 지난해 세월호 사고까지 겹치면서 3년 연속 세수가 펑크나는 사태에 봉착했다. 특히 지난해는 사상 최대 수준인 10조9000억원이나 덜 걷혔다. 그결과 25조5000억원(GDP대비 -1.7%)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재정적자는 올해도 2월까지 14조2000억원을 기록하고 있고, 연말이면 33조6000억원(GDP대비 2.1%)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10대 재정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세입을 대폭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 지출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것이다.
200여개의 보조사업 감축, 유사·중복사업 정비, 입찰·계약분야 불법방지 대책, 지방(교육)재정 개혁, R&D 혁신, 복지재정 효율화,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 SOC 민간투자 확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일부 기능 민간개방 등이 포함됐다.
또 최근 저금리 기조 등에 따른 수익률 하락으로 재정위험에 빨간불이 켜진 중소형 연기금, 국민연금, 우체국 예금·보험 등 정부부문 자산운용체계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원스트라이크 아웃제처럼 이미 발표한 대책은 추진 일정에 속도를 내 주기를 바라고，출연연이나 융자금 누수방지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하겠다"며 "특히，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의 경우 부처 담당자들이 보조금을 고유권한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서 개혁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페이고(Pay-Go) 원칙"이라며 "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지출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재정을 수반하는 법률 입안시 재정조달 방법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재정확충수단 중에서 증세는 거론하지 않았다.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입기반 확충 노력을 계속하고, 9월에 국회에 제출하는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통해 세입기반 확충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최대한 재정개혁을 통해 현재 재정여건을 돌파해나가고, 증세는 최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9월 2015~2019 국가재정운용전략을 발표한다. 2019년을 균형재정 목표로 삼고 2017년 재정수지를 GDP대비 -1.0% 수준 아래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동안 균형재정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최대한 노력했다는 점을 어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문규 차관은 "재정개혁과 여러가지 경기활성화대책 통해 정상적으로 세금이 더 들어오게 만드는 선순환구조를 최대한 해나가자 하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증세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