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가재정전략회의] 증세 없이 흑자재정 '무한도전'

기사입력 : 2015년05월13일 13:58

최종수정 : 2015년05월13일 14:24

"입법시 재정조달 방법도 함께 '페이고' 원칙 의무화 필요"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증세' 없이 재정다이어트를 통해 흑자재정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10대 재정개혁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강력한 재정개혁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겠다는 것.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2004년 중기재정운용체계 도입 이후 매년 4∼5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다. 본격적인 예산편성 개시 전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해 내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작성한 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첫해인 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2017년까지 재정적자를 7조4000억원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균형 수준인 GDP 대비 -0.4%(국제적으로 -0.5%까지 균형재정으로 인정)까지 개선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그러나 경기회복이 당초보다 늦어지고 지난해 세월호 사고까지 겹치면서 3년 연속 세수가 펑크나는 사태에 봉착했다. 특히 지난해는 사상 최대 수준인 10조9000억원이나 덜 걷혔다. 그결과 25조5000억원(GDP대비 -1.7%)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재정적자는 올해도 2월까지 14조2000억원을 기록하고 있고, 연말이면 33조6000억원(GDP대비 2.1%)에 달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5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부는 10대 재정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세입을 대폭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 지출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것이다.

200여개의 보조사업 감축, 유사·중복사업 정비, 입찰·계약분야 불법방지 대책, 지방(교육)재정 개혁, R&D 혁신, 복지재정 효율화,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 SOC 민간투자 확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일부 기능 민간개방 등이 포함됐다.

또 최근 저금리 기조 등에 따른 수익률 하락으로 재정위험에 빨간불이 켜진 중소형 연기금, 국민연금, 우체국 예금·보험 등 정부부문 자산운용체계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원스트라이크 아웃제처럼 이미 발표한 대책은 추진 일정에 속도를 내 주기를 바라고,출연연이나 융자금 누수방지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하겠다"며 "특히,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의 경우 부처 담당자들이 보조금을 고유권한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서 개혁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페이고(Pay-Go) 원칙"이라며 "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지출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재정을 수반하는 법률 입안시 재정조달 방법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재정확충수단 중에서 증세는 거론하지 않았다.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입기반 확충 노력을 계속하고, 9월에 국회에 제출하는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통해 세입기반 확충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최대한 재정개혁을 통해 현재 재정여건을 돌파해나가고, 증세는 최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9월 2015~2019 국가재정운용전략을 발표한다.  2019년을 균형재정 목표로 삼고 2017년 재정수지를 GDP대비 -1.0% 수준 아래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동안 균형재정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최대한 노력했다는 점을 어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문규 차관은 "재정개혁과 여러가지 경기활성화대책 통해 정상적으로 세금이 더 들어오게 만드는 선순환구조를 최대한 해나가자 하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증세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